방위비분담금 해외미군 군수지원은 명백한 불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익훼손 막아야!

• 일시 : 5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감사원 앞

5월 14일 오전 10시, 평통사는 감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미군 장비 정비 지원에 쓰인 것이 불법이기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청구인 614명의 이름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2014년-2018년 기간에만 무려 방위비분담금 954.2억 원이 주일미군 장비의 보수 및 정비 등에 지원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영재 평통사 대전충청 상임운영위원은 "방위비분담금으로 해외미군을 지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으로 한정된 방위비분담협정과 한미소파를 위반하는 것이자,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은 "이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사항이 아니다. 이 문제는 국회가 책정한 예산이 불법적으로 집행되는 회계검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면서 그간 감사원이 이러 저러한 핑계를 대며 국민감사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해온 점을 꼬집으며 방위비분담금의 해외미군 장비 정비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도 지난 4월 5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그간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해 온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 궁극적으로 철폐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해외미군 장비정비 지원의 불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외미군 장비정비 지원의 즉각적인 중단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 등은 614명의 청구인 연명서와 국민감사 청구서와 각종 증거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연합뉴스, 뉴시스 등이 취재하였고,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에 보도되었습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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