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에 즈음한 항의 피켓팅과 평화행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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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7월 24일 오후 1시
장소: 외교부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에 즈음한 항의 피켓팅과 평화행동
- 하노이 회담 결렬의 장본인 볼턴 방한 강력히 규탄!
- 선 비핵화 일괄타결 폐기 촉구!
- 북미 실무협상 파탄시키는 한미군사연습 전면 중단!
- 한미일 삼각동맹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사드 철회 촉구!
-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강압 반대!
(출처: 뉴스 원)
볼턴 안보보좌관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하노이 회담을 파탄시킨 장본인입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의 원인인 볼턴의 일괄타결 방식은 북에 대한 안전보장은 담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의 선 비핵화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의 동시·단계적 실현을 합의한 북미 싱가포르 성명에도 어긋나고, 하노이 회담처럼 차기 북미 회담을 파탄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은 볼턴의 방한이 향후 북미 회담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며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항의 평화행동을 외교부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일괄타결, 선비핵화 폐기’, ‘대북제제 해제’, ‘북미회담 파탄 내는 한미군사연습 전면 중단’,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국민 희생시키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강압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지속을 한국 정부에 강압하는 볼턴 안보보좌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제공하게 될 미사일 조기경보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한국을 미일 미사일방어(MD)의 하위체계로 전락시키게 되며,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옭아매는 족쇄가 됩니다. 반면에 지리적으로 한국보다 먼 일본이 제공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는 한국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이처럼 백해무익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출처: 평통사)
다음으로 방한한 볼턴 안보보좌관이 다룰 주요 의제 중 하나인 한미연합전쟁연습에 대해 부천 평통사 정용진 사무국장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19-2동맹 연합연습에 대해 북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거라며 반발하자, 연습의 명칭에서 ‘동맹’을 빼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명칭 변경이 아니라 북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공세적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 4D 작전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 같은 한미연합전쟁연습은 북미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므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을 강압하는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도 규탄하였습니다. 서울평통사 황윤미 대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의 원인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라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여해도 전투임무는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사태가 어떻게 비화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미국과 이란 핵 갈등을 외교적,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존 볼턴이 구름다리를 지나가자 강력히 항의하는 평화행동 참가자들 (출처: 뉴시스)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도중 볼턴 보좌관이 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청사를 연결한 다리를 통해 지나가자 참가자들은 ‘STOP GSOMIA, STOP WAR EXERCISE, NO SANCTION’ 등의 영어 구호를 외치며 한국민의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연결다리를 지나던 많은 사진기자들이 평통사의 항의 행동을 취재하였습니다. 이 날 항의행동에는 평통사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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