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8월 20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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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당국이 오늘(8월 20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논의를 합니다. 미국은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6조 550억 원)를 요구하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연습, 해외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호르무즈 해협 작전, 남중국해 작전 비용 등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1조 389억 원)의 약 5.8배에 달하며,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경비 약 5조 4천억 원(국방연구원, 2015년 기준)을 약 11조원으로 2배 이상 올리게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 한국에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협정 협상 중단하고, 특별협정 폐기하라!

미국의 이런 요구는 한국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경비를 넘어서 해외 미군에 대한 지원까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이행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취지발언으로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편입되어 대한민국의 평화, 경제, 안보를 근간에서 다시 정립해야하는 엄중한 문제이다.”라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사진제공 : 뉴스핌

주한미군의 경비(인건비 포함)로 미국이 사용하는 돈은 35억불인데 한국에 50억불 요구하는 것은 호르무즈, 남중국해 운영 비용 등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패권전략을 수행하려는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것임을 짚으며 “작전지원항목(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미군 운영전략에 따라 필요한 비용”임을 지적하며, “주한미군을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군대로 전환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한미소파 5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미국의 전 세계 패권전략을 위한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지 말것을 촉구하였습니다.

NO! Money for US Troops(미군 주둔비 그만주자!)

또한,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뿐만 아니라 카투사 지원, 공공요금 면제, 각종 기지 정비비용 등 매년 5조 4천억 원(토지임대료 저평가된 부분을 적용하면 6조 4천억 원)을 이미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돈까지 합치면 매년 11조로, 이는 우리나라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터키의 한해 국방비와 맞먹는 돈이다.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의 규탄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인상에 대해 언급한 것을 무례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경비가 남아돌도록 과도하게 내고 있다. 한국민의 혈세는 한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짚으며 여론조사에서 75%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함을 소개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NO SMA(방위비분담협정 폐기하라)

참가자들은,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 한국에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 “미국의 세계패권 유지비용 요구로 사문화한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뉴시스, 통일뉴스, 서울신문, 뉴스핌, 연합뉴스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