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0월 22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 광화문 KT(미대사관 앞)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한국에 떠넘기고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 전가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협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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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오늘(22일)부터 하와이에서 한미 간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알려진 것과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50억 달러(약 6조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며 그 명목으로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주둔경비 전체와 군속, 주한미군 가족들에 대한 지원비, 해외미군의 전략자산의 전개비용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남중국해 작전비용 등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하나부터 열까지 불법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고, 한국을 미국의 패권전략 수행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요구입니다.

이에 오늘(22일), 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한미당국에 불법적인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이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

이날 기자회견 취지발언에는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위원이 나서 “미국은 불법부당한 요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유영재 연구위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인건비 그리고 주한미군 군속과 가족지원비, 해외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요구는 ‘주한미군’에 한정하여 그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전부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영재 연구위원은 “한국은 이미 연간 5억 5천만 원(2018국방백서) 상당의 비용을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한국이 지원하게 되면 한국은 11조 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해마다 미국에 바치는 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스핌)

그리고 유영재 연구위원은 한국민의 대다수가 주한미군이 감축 또는 철수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조사되었던 지난해 여론조사결과를 짚으며 “미국이 어떠한 형태의 압박을 해오더라도 불법부당한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행동을 대표해 권정호 변호사가 발언에 나서 “패권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정호 변호사는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은 미국의 패권전략과 맞물려있다”며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작전비용과 파병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패권전략에 한국의 자산과 병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권정호 변호사는 “미국이 이렇게 패권전략수행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 이외의 지역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한국을 패권전략수행의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NO MONEY FOR US TROOPS! (사진 : 경향신문)

그리고 권정호 변호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한국이 지속해야 할 이유가 하등 없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따라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방위비분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재정이 불법부당하고, 또 미국의 패권전략을 뒷받침하는 방위비분담금에 쓰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재정지원이 절실한 노동자와 농민, 청년학생에게 쓰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청년학생을 대표해 나선 참가자들은 미국이 요구가 관철되었을 때 한국이 미국에 해마다 지원해야 할 11조 원이면 “최저임금 일자리 51만개를 만들 수 있다(노동자)”, “230만 농민에게 2년간 농민수당 연 2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농민), 5년 동안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청년학생)”는 요구를 담아 짧은 발언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경향신문)

핵심적인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문은 김종희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기획팀장이 대표로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항목 신설 요구와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 전가시키려는  불법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우리 정부를 국민들의 뜻에 따라 미군 철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하라!”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은 JTBC, MBC, YTN 등 여러 방송사와 한국일보 연합뉴스 뉴스원 등에서 열띠게 취재/보도하였습니다.
 

* 언론보도 보기

[YTN] 시민단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부당...협상 중단해야"

[한국일보] 평통사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SOFA에 위배"

[KBS] 방위비분담금 협상 본격 돌입..美, 기존 틀 뒤흔드나

[뉴스1] 평통사 "방위비 2차 협상 앞둔 미국, 부당한 요구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