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4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6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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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습니다. 평통사 회원들과 각 단체 회원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첫 발언에 나선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맞지 않지만 미국 무기 도입,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호르무즈 파병까지 해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위원은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내세우는 ‘준비태세’ 비용은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면서, 미국 요구에 따라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면 우리는 백지수표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위원은 미국이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하지 못하면 군수지원 등의 항목에 끼워 넣기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가 불법부당하고, 미국에서조차 50억 달러를 다 쓸 방법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서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통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호르무즈 파병, 무기구입, 미군기지 환경 치유 비용 부담 역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의 협상 카드를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만 보면 왜 그리 존재감 없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존심 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대표는 “호르무즈 파병 절대 안 된다, 미군주둔비 인상 절대 안 된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것이 촛불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방위비분담협상 대응에 노동자 실천단을 구성하여 투쟁 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앞에 노라고 말하는 대통령 되어 달라, 호르무즈 파병 반대, 한미연합연습 반대한다는 국민 목소리 똑바로 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개혁, 정치개혁은 어렵게 한 발작씩 나아가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왜 늘 이 자리에 있는가?”라면서 “한미관계가 더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내는데 시민들이 더 많이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뉴스 1>

기자회견문은 허영구 AWC한국위원회 대표와 김진영 사회진보연대 활동가가 낭독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이 협상카드로 내밀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 미국 무기 도입은 자충수일뿐이며 미국의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50억 달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협정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주한미군이 한국을 대중 봉쇄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고, 제주 성주 평택 등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안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니 미국으로부터 오히려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방위비분담 문제를 통해 미국이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희생양 삼아 자국의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한미동맹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야 말로 한미동맹 새판짜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43개 단체가 연명하고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뉴스1 등 언론사에서 취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