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확장 사드 배치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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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2월 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사드 전면(정식), 이동(확장), 추가배치 계획 즉각 철회 촉구!
-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기지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문재인 정부 규탄!
-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무들 청와대 앞 상경,
평통사 비롯한 사드저지전국행동 소속단체 회원 등 60여명 참가
참가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21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에 성주 사드부지 개선 공사비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평화통일연구소가 발굴한 이러한 내용은 KBS 뉴스에 보도되었으며, 이후 관련내용들이 MBC, 연합뉴스, YTN, 노컷뉴스 등에도 보도되었습니다.
KBS 美 "사드 기지 공사비 580억 한국 부담 협의"..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
한미당국은 사드 배치가 검토될 때부터 일관되게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공사비용을 대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행위이자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월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전면/확장배치를 즉각 중단",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 사드공사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통사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사드저지전국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 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법적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사드 배치에 대해 ‘임시배치’ 상태라며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뒤로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전면 배치를 위한 공사 비용으로 대주려는 점에 분개하였습니다.
사드배치저지 소성리 종합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 사드가 임시배치 상태고, 환경영향평가 이후 정식 배치하겠다고 말했었다.”며 “그러나 이번 미 육군 예산서에서 사드 배치를 전면 확장하고자 방위비분담금으로 군사건설비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면배치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가?“ 라며 사드 배치의 전면/확장 계획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사드배치저지 소성리 종합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핌)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김종희 기획팀장은 “사드 철회가 평화를 위한 걸음이라 굳게 믿고 지금껏 투쟁해왔다. 미국은 우리 땅에 미국을 위한 무기를 배치해놓고 우리 정부한테 돈도 달라고 한다. 우리 성주 김천 주민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4년간 싸워왔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얘기해온 평화 번영 통일의 길에 사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당당히 사드 철회를 결정해라”고 절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했습니다.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김종희 기획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작년 4월 평택미군기지에서 사드 요격 미사일 장착 훈련이 있었다. 그런데 2월 10일 미사일 방어청장은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해 발사대를 평택이나 군산, 부산 등으로 이동 배치하며, 아예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사드의 전면, 확대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한미당국이 손발을 착착 맞춰서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기지 건설비용을 대려고 한다. 그러나 사드기지 공사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한미소파 5조 위반이고, 정부의 공식입장마저 뒤집는 것이다. 또한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군사건설 비용협의를 하는가? 게다가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되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비용을 부담할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없다.”고 사드의 전면 확장 배치 계획을 규탄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혜란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한국진보연대 김병규 자주통일위원장은 “서울과 전국에서 방위비분담굴욕협정 중단하라는 투쟁을 하고 있다. 국민들도 방위비분담금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소성리, 김천 주민들이 사드철회 투쟁에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불평등한 한미동맹에 대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다.” 다짐을 밝혔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김찬수 대표와 원불교 김선명 교무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 전면, 이동, 추가배치는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라며 사드 전면, 확장 배치 즉각 철회,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면 향후 사드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추가 기지 건설비를 모두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그 비용은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6조원도 요구도 관철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소성리상황실 강현욱 대변인, 사드반대김천시민대책위 최현정 부위원장, 대구평통사 김찬수대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며 사드배치반대 김천대책위 최윤정 부위원장,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김찬수 대표와 원불교 강현욱 교무 등은 기자회견의 내용이 담긴 공식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한편, 오늘 기자회견은 KBS, YTN, EPA, 뉴스핌, 연합뉴스, 경향신문, 뉴시스 등 많은 국내외 언론에서 취재·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