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5월 11일(월) 낮 1시  • 장소 : 미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방위비분담금 53%(13억 달러, 1조 5,925 억원, 미국안) 인상도,

13% 인상(9.6억 달러, 1조 1,740 억원, 한국안)도 터무니없다.

한미 당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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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갈취하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 등 온갖 불법과 전횡을 휘두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협상단의 잠정합의안(13% 인상안)마저 걷어차고 53% 인상(13억 달러, 약 1조 5917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 정권의 행태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아 대선 가도에 이용해보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사진출처 : 뉴스1)

이에 평통사를 비롯한 43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11일(월)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13억 달러 요구를 강력한 규탄하며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건설비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촉구했습니다.

발언하는 평통사 김강연 사무처장

평통사 김강연 사무처장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13억 달러 요구에 한국민들은 분노한다."며 "미국 요구대로 방위비분담금을 53% 올리는 것도 잠정합의안인 13% 인상안도 아무런 근거와 기준이 없는 터무니없는 증액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한미 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인하 기준으로 삼아 온 한국 소비자 물가상승률(2% 이내)이나 국방예산 증가율(7% 내외), 또한 주한미군 운영유지비 증가율(2% 내외) 그 어느 것에 비춰 봐도 명분도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 처장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한국은 3년간 12억원어치 미국무기를 구매하려 하고, 1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비도 우리가 떠안았다. 호르무즈 파병에 이어 항행의 자유 작전비용도 떠맡을 수 있다."며 사실상 미국 트럼프 정부의 50억 달러 요구가 관철 되고 있음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김처장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과 뉴욕타임즈의 개제된 인도·태평양 사령부 선임고문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미국) 경제파멸이 국방예산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군 주둔을 증강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출자 자금(a new pool of funding)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인도·태평양전략 수행비용 조성을 위해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김처장은 “트럼프 정권은 방위비분담금의 전용 금지등 한국 국회가 요구한 제도개선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한국을 대등한 주권국가로 여기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 주권을 무시하고 조약을 훼손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발언하는 사드배치반대 소성리종합상황실 김영재 팀장

사드배치반대 소성리 상황실 김영재 팀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주 소성리 사드부지에서는 장병 편의를 핑계로 불법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이는 불법 사드배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공사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김팀장은 “미국은 사드부지 공사비로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하여 5천만원을 이미 사용했고, 2021년에는 580억 원을 또 불법 전용하려고 하고 있다. 나아가 2020년 예산에 책정된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를 명분으로 한 사드 연구개발비 2,385억원과 사드 운영유지비 158억원 등도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임시배치'된 사드를 정식 배치로 만드는 사드 공사도 용납할 수 없고, 여기에 방위비분담금이 불법 전용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소성리 주민들과 불법 사드배치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라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참가자들

기자회견문은 허영구 AWC한국위원회 대표와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가 낭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53%(13억 달러, 1조 5,925 억원, 미국안) 인상도, 13% 인상(9.6억 달러, 1조 1,740 억원, 한국안)도 터무니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강탈과 탐욕은 50억 달러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대중 패권 경쟁과 여기에 드는 미국의 군사비는 한국에 대한 끝없는 갈취로 이어질 것이다.", "한미 당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사진 : 뉴시스)

기자회견 마무리에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 싫어요' '서민 일자리 만들기 좋아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서라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은 뉴시스, 뉴스1 등의 언론에서 취재,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