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 2차 설명회 : 사드 성능개량의 문제점, 국방부 주장을 반박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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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시: 2020년 8월 29일(토), 오후 4시 ㆍ장소: 성주 김천
"사드 성능개량의 문제점 : 국방부 주장을 반박한다" 성주 김천 2차 설명회
8월 29일(토) 오후 4시부터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무님 등을 모시고 '사드 성능개량 문제점 - 국방부 주장을 반박한다'는 주제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1차 설명회때보다 인원을 더 제한하고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조심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모두 22분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1차 설명회(8/8)에서 성능 개량을 통해 소성리 사드가 어떻게 태평양 미군과 미본토 방어용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해 C2BMC, 사드레이더 등 센서, 이지스 BMD등과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지 못한 점과 주한미군 JEON 2, 3단계 설명 부족, 사드/패트리엇 통합 시 군사적 효용성이 왜 없는지가 풍부하게 설명되지 못한 점 등 부족한 점이 제기되어 2차 설명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에 2차 설명회에서는 사드 성능개량 문제점을 담은 현안보고서를 직접 정리한 고영대 대표가 강의를 하며 1차 설명회의 부족한 점을 메꾸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주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4시간동안 진행된 강의, 질의 응답을 통해 시종일관 진지하고 집중된 자세로 참여하여 사드 철거투쟁의 직접 당사자로서의 책임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소성리 사드의 성능개량에 대해 세 가지로 의미를 짚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드/패트리엇 통합을 위한 주한미군의 긴급작전요구로서의 의미, 두번째는 C2BMC, 이지스 BMD, GMD 등과 연동을 통한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의미, 세 번째는 한일지소미아와 한미일 삼각 MD 구축과 연관되어 일본 방어용으로 기능할 지에 대한 의미가 그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그 중에서 미국의 가장 본질적인 요구는 두 번째 것으로, 소성리 사드 레이더를 전방배치모드로 운용하여 북중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초기 탐지/추적/식별 정보를 최전방에서 확보하고 이를 미본토 방어용으로 쓰려고 한다는 점을 여러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C2BMC(지휘통제전장관리통신 체계) 성능개량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으로, C2BMC는 소프트웨어가 Spiral 6.4에서 8.2-1/8.2-3으로 개량되면서 사드와 패트리엇의 통합을 보장하는 한편, 사드와 이지스 BMD, GMD와의 통합도 보장합니다.
사드 레이더 차원에서도 x86 프로세서를 장착하여 데이터 처리속도를 높이고 통신능력을 강화하는 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성능개량도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C2BMC와 사드(레이더) 성능개량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 미군과 미 본토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는 2017년 11월 말 북의 핵무력 완성 선언, 즉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인 수소탄의 소형화 능력 보유 선언에 대응하여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해 긴급히 미사일방어체계의 성능개량에 나선 것에서도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사드와 패트리엇이 통합될 경우 국방부 등은 군사적 효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할 텐데, 이에 대한 대응 논리는 어떠해야 하냐는 참가자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고영대 대표는 여러 근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남북간 길이가 짧아 북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반도는 근본적으로 미사일방어체계의 효용성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북의 미사일이 대기권 진입시 보일 나선형, 공중제비 등의 불규칙한 궤적, 회피기동, 활공기동, 다발성 발사, 다탄두 등의 기술적 문제들이 여전히 어렵다며 사드가 패트리엇과 통합이 된다고 해도 군사적 효용성은 여전히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미중의 경제적 군사적 대결 격화,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구비, 파탄 직전의 판문점/평양 선언 등 날로 엄중해지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일 삼각 MD와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저지하기 위한 핵심 고리는 여전히 사드 철거투쟁이라며 현장투쟁이 갖는 막중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드 레이더가 전방배치모드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주권적 통제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배치된 사드의 불법성을 제기하는 한편, 2021년 회계연도(2020년 10월~)에 탄약고와 기반시설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 사용하려는 미국의 공사계획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언론이 침묵하는 가운데 사드 성능개량에 대해 정확히 알고 투쟁의 의미를 아는 것은 국방부의 거짓과 기만을 무너뜨리는 무기를 쥐고 국민들을 사드철거투쟁의 지지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평통사가 제한된 역량으로 주민들의 투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도 언론도 알려주지 않는 사드배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평통사가 주민들의 투쟁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얘기하며 평통사에 대중홍보 영상 등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적폐정권의 사드 배치 정책을 이어받아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했던 일을 상기하며 9/7 경에 사드 성능개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에 질의서도 추가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