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10월 13일(화) ~ 14일(수), 오전 11시 ~ 오후 6시

▸장소 : 국방부 앞과 미대사관 앞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안보협의회 대응 릴레이 1인 시위>

SCM 대응 집중실천 공지 보기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서 보기
 

한미 군 당국이 13일과 14일(미국 시간 기준), 군 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연이어 개최합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번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쿼드 플러스’ 한국 참여, 방위비분담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양일간 회의가 열리는 국방부와 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조건 없이 즉각 환수’(Return OPCON Now), ‘쿼드 플러스 참여 반대’(Oppose Joining for 'Quad'),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NO SMA) 등을 한미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13일, 한미군사위원회가 열리는 합동참모본부 앞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건 없이 즉각 환수!"를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회의에 앞서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이번 회의에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내세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는 먼저 조건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각종 부당한 조건을 내걸며 전작권을 계속해서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문제로 조건 없이 즉각 환수되어야 마땅합니다. ‘새로운 평화시대의 가교’라고 할 수 있는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주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야 합니다.

SCM 회의에 맞춰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한편,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을 적으로 상정한 집단방위체제인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국이 ‘쿼드 플러스’ 에 참여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는 심대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미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한국에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상 필요에 따라 주둔하는 것이기에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줄 것이 아니라 기지임대료 등을 미국에게 받아내야 마땅합니다.

SCM 회의에 맞춰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평통사는 SCM 대응 집중실천 기간에 맞춰 군산, 광주, 논산, 대전, 부산, 부천, 인천, 진해 등에 전국 각지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15일(목) 오후 1시, SCM 회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SCM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방부 앞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산, 광주, 논산, 대전, 부산, 부천, 인천, 진해 등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군산, 광주, 논산, 대전, 부산, 부천, 인천, 진해 등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