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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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12월 11일 (금) ~ 연말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방위비분담금 예산 불법 집행 중단!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13%인상안'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하고, 남북철도 연결에 나서라!
미국 방어에 한국군 동원하려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적용되는 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대부분 집행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도 방위비분담 예산 편성 및 집행은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위반, 헌법의 국회 예산심의·확정권과 조약비준동의권 침해, 직권남용 등의 불법과 전횡으로 점철된 것입니다. 또한 미군은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 도 터무니없으므로 폐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은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성명에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할 필요성에 주목"한다는 내용을 관철시켰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에 '미국 유사시'가 포함된다면 미국 방어와 미 패권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되고 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춰봐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이라는 터무니없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제재에 맞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철도연결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 같은 요구를 담아 연말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랍니다!
[12월 30일 / 13일차]
올해 최강 한파답게 살을 에는 추위와 강풍 속에서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13일 차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서울평통사 회원인 함 페트릭 신부가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평통사가 제기해온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와 남북철도연결', '불법적인 방위비분담 집행 중단과 13%인상안 폐기!',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다시 재편한 안보지원사령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를 통한 댓글부대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던 것처럼 '도로 기무사'를 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기무사' 해체를 촉구하는 피켓을 추가하여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피켓이 많아 강풍이 불때마다 약간씩 부러지기도 했지만 다시 정비하며 끝까지 1인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주변에서 1인시위를 하는 분들도 '힘드니까 1개는 접고 하지 그래요'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우리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꿋꿋이 1인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오히려 피켓을 들고있는 동안 느끼는 한파와 바람에 휘날리는 피켓의 무게만큼 현 한반도의 정세를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모두가 함께하기에 극복할 수 있는 현실임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마지막날까지 평통사 회원들은 1인시위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인 시위에 나선 서울평통사 회원 함 페트릭 신부
[12월 29일 / 12일차]
12일 차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인천평통사 김성태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연말을 이틀 앞둔 오늘도 어김없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와 남북철도연결을 촉구하고, 불법적인 방위비분담 집행 중단과 협상 중단!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요즘 날씨처럼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열 유일한 길은 남북 경협을 시작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 하고,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평양선언을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합니다.
2020년 마지막날까지 평통사 회원들은 1인시위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인 시위에 나선 인천평통사 김성태 대표
[12월 28일 / 11일차]
11일 차 1인 시위는 서울평통사 이정숙 회원과 김영리 회원이 진행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21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조건과 능력에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조건과 능력에 얽매인다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히 환수해야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실천 활동은 계속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2월 24일 / 10일차]
10일 차 1인 시위는 서울평통사 이정숙 회원이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이 정권 이양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1인 시위하는 내용들이 다소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체결, 사드 기습 배치 등도 미국 혹은 한국의 정권 이양기에 이뤄진 만큼 우리 실천을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의 종료와 함께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곳곳에서 연휴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만 우리 1인 시위는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서울평통사 이정숙 회원
[12월 23일 / 9일차]
9일 차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평통사 이우성 청년팀장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조금은 추위가 풀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다양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평통사 또한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 방어 위해 한국군 동원하려는 한미동맹위기관리각서 개정 중단, 전작권 즉각 환수와 대북 제재의 틀을 뚫고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연결하고 단 한푼도 줄 수 없는 방위비분담금 예산의 불법집행 중단, '13% 인상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평통사 회원들은 1인시위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통사 이우성 청년팀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12월 22일 / 8일차]
8일 차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인천평통사 유한경 회원과 김보희 회원이 참여해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와 남북철도연결을 촉구하고, 불법적인 방위비분담 집행 중단과 협상 중단!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를 한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달려와 꿋꿋이 진행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판문점/평양선언을 이행하여 남북경협과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한반도의 혈류를 잇고, 평화·번영·통일을 길을 여는 일일 것입니다.
연말까지 평통사 회원들은 1인시위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천 평통사 유한경 회원과 김보희 회원이 1인 시위에 나섰다
[12월 21일 / 7일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추운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은 채 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금강산 관광 지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경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리 제재와 미국 제재의 예외/면제를 승인받아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남북 경협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은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맞서 당당히 남북경협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방위비분담 집행 중단과 협상 중단!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와 남북도로와 철도연결을 촉구하는 7일 차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윤영일 서울 평통사 회원이 참여하였습니다.
[12월 18일 / 6일차]
며칠째 이어지는 매서운 추위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6일차 1인 시위는 부천평통사 정용진 국장이 진행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한미동맹에 굴레에서 한반도의 자주가 훼손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문재인 정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평통사 정용진 국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2월 17일 / 5일차]
5일차 1인 시위는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서울평통사 회원들은 별도로 미대사관 1인 시위를 몇년 째 진행하고 있는데도 청와대 1인 시위에 늘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날 1인 시위도 점심시간을 쪼개가면서 1인 시위에 참여하는 등 회원들의 '십시일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주장하고, 1인 시위하는 내용들이 모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2월 16일 / 4일차]
영하 18도까지 이른 한파에도 서울 평통사 신재훈 회원과 민주일반노조연맹 전위원장이자 평통사 노동모임을 함께하고 있는 이양진 회원은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신재훈 회원은 근무시간에 반차를 내고 1인시위에 나서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의 요구를 절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1인시위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에라도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작권 즉각 환수와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중단, 방위비분담금 예산 불법집행을 중단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오히려 주동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틀에서 벗어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철도, 도로연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과 중앙 평통사 회원들이 청와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2월 15일 / 3일차]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굴하지 않고 인천 평통사 김성태 공동대표를 비롯한 서울 평통사 강수혜 회원이 청와대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1인 시위를 통해 회원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방위비분담 집행 중단과 협상 중단!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와 남북도로와 철도연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활로를 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와 남북철도연결을 통해 판문점·평양선언 이행에 나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을 에는 차가운 바람과 날씨를 견디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연말까지 청와대 앞 1인시위는 계속 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인천, 서울 평통사 회원들이 청와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2월 14일 / 2일차]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방위비분담 집행 중단과 협상 중단!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와 남북도로와 철도연결을 촉구하는 2일차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윤영일 서울 평통사 회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미동맹의 족쇄를 풀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실천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불법적인 방위비분담 집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이 지불해야 할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마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 불법 집행을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 협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 평통사 운영일 회원이 청와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2월 11일 / 1일차]
1일차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평통사 청년회원들의 참여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원들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전작권 즉각 환수!",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반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철도 연결!"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한반도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민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앞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피켓을 유의깊게 쳐다보았고 관심을 갖고 다가와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평통사 청년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