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3월 18일(목) 오전 9시 ~ 오후 5시        • 장소 : 외교부, 청와대 일대

<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 >

미국의 콰드 참여, 한일동맹 구축,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 요구와
방위비분담금 갈취를 전면 거부하고 전작권 환수와 대북 제재 해제를 전면 관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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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앞에서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참가자들 (사진 출처 : 뉴스1)

어제(17일) 개최된 한미국방장관과 외교장관 간 개별회담에 이어 오늘(18일)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는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좌우하는 실로 중차대한 회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바이든 정권이 이른바 ‘콰드(QUAD)’에 한국을 참여시키고, 한일동맹 구축을 다그침으로써 한국을 중국과 결별시키고 미일 쪽으로 완전히 끌어들이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과 한미 당국자들의 발언들은 오늘 회의도 미국의 뜻대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권 4년 동안 오로지 미국이 쳐놓은 틀 안에서만 움직이며, 미국의 이해를 충실히 받들어 왔던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역사적, 민족적 과오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평통사는 이른 아침부터, 한미외교·국방장관(2+2)회의가 개최되는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며 “미국의 콰드 참여, 한일동맹 구축,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 요구와 방위비분담금 갈취를 전면 거부하고 전작권 환수와 대북 제재 해제를 전면 관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회의장으로 향하는 미 국방/국무장관, 당국자들에게 한국의 콰드 참여, 한일동맹 구축,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과 11차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단호한 반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자가 쿼드 참여 반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에서 참여한 참가자들은 가장 먼저, “미국의 대중 군사적 대결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콰드 (플러스) 참여 요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국방장관은 방한 직전에 공동기고문(2021.3.15.)을 통해 한국의 콰드 참여 요구를 또 한번 전면화했습니다. 특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 후에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콰드에서 다루는) 여러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에 콰드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콰드와 여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결합시킨다는 콰드 플러스가 미국의 의도대로 결성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양분되어 신냉전적 진영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신냉전적 진영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반한다”며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으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위협받게 되며 통일은 더 요원해진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추구해야 할 문재인 정권이 콰드에 참여하는 것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이행을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평통사 회원이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 피켓을 들고있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스1)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콰드의 대중 군사적 대결의 선봉에 서게 될 한일군사동맹 구축 요구를 거부하라!”로 촉구하며 그 요구의 실제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한미일 MD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매개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한미일 MD 체계는 주한·주일미군 MD 체계를 매개로 해 이미 하나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일 MD 체계를 직접 연동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어 말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해마다 수차례 실시되고 있는 태평양 드래곤 한미일 연합 MD 훈련, 한일 지소미아(GSOMIA) 체결, 한국 국방부의 한일 이지스함 간 직접 연동 추진 의사 표명 등을 짚어 말하며 “한국군 이지스함이 제공한 정보로 일본 이지스함이 요격 작전을 함으로써 사실상 한일 이지스함 간 연합 MD 작전도 수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턴 미 국방장관이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앞서 강조한 것도 MD 훈련을 비롯한 수상함, 잠수함 등의 한일연합 훈련의 강화로 한일군사동맹을 앞당기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미국의 강요로 한일 지소미아에 더해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까지 체결된다면 한일군사협력은 정보, 작전, 군수 등의 전 분야로 확장되어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고 “한일동맹은 1차적으로 대중 3불 정책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어 경제보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중국 위협을 자초하게 된다”며 미국의 한일 군사동맹 구축 요구를 국가의 명운을 걸고 거부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출처 : 뉴스핌)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을 전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미중 간 양안분쟁 및 동남중국해 분쟁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위기관리에 관한 합의각서’(이하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를 포함시키려하고 있고,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게 이러한 내용의 합의각서 개정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인도·태평양전략 수행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해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를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합의각서 개정 요구를 거부하라!”고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요구대로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었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짚어 말했습니다.

우선 참가자들은 “무엇보다도 남북 유사시 사소한 위기라도 북미, 남북 간 전쟁으로 비화되기 쉽다”며 “위기관리권을 행사하는 미국(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이 태평양 미군기지나 미 본토를 공격할 징후를 포착할 경우 위기 해소에 실패해 태평양 미군기지나 미 본토가 북한 공격에 노출되는 경우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공격할 북한의 무기체계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요구를 집약한 피켓을 들어보이는 참가자들 (사진 출처 : 뉴스1)

또한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가 전면화되어 미중 간 양안분쟁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개입하고 동남중국해 분쟁에도 동원될 수 있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한국군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임무를 지게 됨으로써 미중 간 유사시 한국군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중국군과 대결하고 중국 본토 공격에 나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히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ICBM을 탐지, 추적할 수 있도록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고, 사드 추가배치와 이지스 어쇼나 극초음속 요격미사일과 같은 MD 전력을 추가배치 하며, 중국의 ICBM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순항/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지상/해상/공중 미사일을 배치하게 됨으로써 남한이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로 완전히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한반도는 만성적인 전쟁위기에 빠지고 한국은 북한 위협은 비교도 되지 않을 중국 위협과 맞닥뜨리는 것으로 이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국민의 삶을 도륙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이번 회의에서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에 합의하거나 다시 개정 약속을 해준다면 역사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그 어떤 압력을 가하더라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요구를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에게 '전작권 즉각, 전면 반환'을 촉구하며 외교부 정문을 향해 피켓을 들어보이는 평통사 회원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미국에 의한 무분별한 위기 조장과 한반도, 동북아 전쟁위기를 막기 위해 전시작권통제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 수행과 대중 군사적 대결에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가장 큰 지렛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바이든 정권도 이미 전작권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으며,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한국군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미국의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미국이 한국군 전작권과 위기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 대통령은 결심만 하면 마치 자국군처럼 한국군을 동원해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다”며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자산이 미국의 이익과 미국 대통령에게 저당 잡혀 있는 셈”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는 것에 더해 미국이 한국군 전작권과 위기관리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위기가 빈발하고 위기가 전쟁으로의 비화될 가능성은 한층 커진다”며 “미중, 북미 갈등과 대결로 인한 위기 발생과 전쟁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전작권과 위기관리권을 즉각, 전면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미당국은 이날 11시, 회의가 종료된 직후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 가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가서명식 전후로 “미국의 갈취와 한국의 퍼주기로 점철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요구하며 발언하는 평통사 회원 (사진 출처 : 뉴시스)

우선 참가자들은 “11차 특별협정은 트럼프 정권의 막가파식 50억 달러 인상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굴복했던 2020년 3월의 잠정합의안보다도 인상률과 제도개선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준 안이자 역대 어느 정부 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악의 굴욕적인 안”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에 더해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이란 애초에 주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시혜요 은전”이라며 “우리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 그 액수를 줄일 수 있고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미 미국에 준 방위비분담금도 불법 전용되거나 남아돌고 있고 나아가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말고도 매년 미국에 수조원의 주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밝히고 있듯 2018년 기준, 한국은 위비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 1,469억 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했으며, 저평가된 기지 임대료나 누락된 미군탄약저장관리비, 반환미군기지 오염 정화비까지 감안했을 때 한국은 매년 3~4조 원을 주한미군 주둔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미당국이 11차 방위비분담협정에 가서명한 것을 규탄하는 참가자 (사진 출처 : 뉴스1)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이 액수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비 11.6억 달러(1조 2,788억 원)의 무려 2.3배~3배에 달한다”며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 총경비 37억 5천만 달러(4조 3천억 원)의 70%~100%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 미군에게 이렇게 많은 액수의 시혜를 베푸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막대하고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은 이미 한국 방어가 아닌 인도·태평양전략 수행과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쓰이고 있다”며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 정권을 능가해 방위비분담금을 갈취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대중 군사적 대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이 남한 방어보다는 인도·태평양전략 수행 임무를 보다 전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에 줄 필요가 없었던 방위비분담금을 이제라도 즉각 폐기하고, 미군기지 임대료로도 전면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로 빈사지경에 이른 서민들의 고충이 하늘을 찌르는데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그것도 역대 최고의 퍼주기로 국고를 축내는 문재인 정권이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을 삶을 지킬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권이 정녕 극심한 민생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삶에 일말의 책임의식이라도 있다면 당장 11차 특별협정 가성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한미외교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외교부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바이든 정권의 대북 강압 정책을 거부하고 대북 제재 해제와 판문점/평양 선언 및 싱가포르 성명 이행을 관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기자회견까지 이어진 뒤에도 미국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정신과 북미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하겠다는 전향적인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취하는가 하면 상반기 한미연합연습을 기어코 강행하고, 한미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미 외교·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라며 대북 협상을 위해 지켜야 할 레드 라인을 끝내 넘어섰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남북, 북미 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를 거부하는 퇴행적 태도, 북한만 비핵화시키고 미국은 남한에 핵우산을 비롯한 핵 관련 전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런 객관적 상황 속에서 바이든 정권이 최근 북한과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자신들의 대북 강경책을 호도하는 한편 대북 공세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방법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제재를 해제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할 입장은 바이든 정권의 대북 강압 정책을 거부하고 대북 제재 해제 및 판문점/평양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 이행을 관철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거부하면 미국의 구속을 벗어나서 판문점/평양 선언 전면 이행하는, 우리의 길, 민족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참가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미당국자들에게 피켓을 치켜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 등 당국자들이 시차를 두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평통사는 미 당국자들에게 한국의 콰드 참여, 한일동맹 구축,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 요구와 방위비분담금 갈취에 대한 한국민들의 결연한 반대의 뜻을, 그리고 전작권 환수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한국민의 요구를 전하고자 피켓과 현수막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이 치켜들고,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NO QUAD(쿼드 참여 반대)’, ‘NO SMA(방위비분담협정 폐기)’, ‘NO MD(한미일 MD 구축 반대)’, ‘Return OPCON NOW(전작권 즉각, 전면 환수)’, ‘NO SANCTION(대북제재 해제)’ 온 힘을 다해 구호를 외쳤고 오스틴, 블링컨 장관과 당국자들은 회의장으로 향하며 고개를 돌려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과 피켓을 주시하였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미당국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와 관련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12시까지 외교부 일대에서 평화행동과 동시 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되는 투쟁으로 한미 당국자들과 참가자들을 통제하려는 경찰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미 국방/국무장관이 서훈 안보실장과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에 맞춰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미 국무/국방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일정에 맞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참가자들 (사진 출처 : 뉴스1) 

미 국방/국무장관에게 우리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이 나눠 맡아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도 기자회견과 피켓팅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날 경찰, 경호원들은 도를 넘는 행동으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방해하고, 침해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참가자들을 단지 피켓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막아서는가 하면, 평소 기자회견을 하며 아무렇지 않게 통행하던 도로를 봉쇄하였습니다.

삼청동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뜬금없이 종로서 경비과장이 나타나 '불법시위'를 운운하며 불법채증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식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도 경찰과 경호원들은 그 어떤 법적 근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미당국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환심을 사보려는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태도가 경찰, 경호원들의 무도한 행태에서도 비춰지는 것 같아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각각 1시 50분 경, 2시 50분 경 청와대 후문 쪽 도로를 통해 청와대로 이동하였는데 그간 미당국자들이 분수대 옆길을 통해 이동하였던 것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평화행동이 동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분수대에서 평화행동을 이어가는 참가자들

하지만 후문 쪽에서도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를 오고 가는 두 장관에게 우리 요구를 다시 한 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5시 경, 청와대를 나오는 블링컨 장관 일행은 차량 창문을 내려 우리 피켓을 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 실천이 미당국자들에게 한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청와대 후문으로 빠져나가는 오스틴 장관 일행을 향해 피켓을 들어보이는 평통사 회원

이날 기자회견과 평화행동, 피켓팅에는 광주, 나주, 순천, 대구, 대전, 부산, 부천, 인천, 서울 등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피곤한 기색하나 없이 한결같이 가열차게 투쟁하는 회원들의 모습은 “평통사만이 존재했다”는 한 회원의 소감이 전혀 지나치질 않을 정도로 그 어떤 단체들의 투쟁보다 단연 돋보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회원은 “꾹꾹 눌러 적은 평통사의 기자회견문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준다”고 소감을 밝혔는데 이 또한 평통사의 정확한 정세분석과 시의적인 대응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통사는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의 결과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을 격화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평화행동, 피켓팅 등은 경향신문,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뉴스핌, AP, EPA 등 국내외 언론에서 열띠게 취재하였고,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하였습니다. 

이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군산, 논산에서도 평통사 회원들이 평화행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부산, 군사, 논산 등 각지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부산, 군사, 논산 등 각지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외교부 일대와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나눠 맡아 동시 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

외교부 일대와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나눠 맡아 동시 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

외교부 일대와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나눠 맡아 동시 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