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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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국회에 제출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이전에 체결된 그 어느 특별협정보다도 미국의 한국 갈취를 보장하고 한국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차 특별협정 타결에 대한 정부 발표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거짓과 기만이 숨어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평통사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으로 점철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부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11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먼저 강은미 의원은 13.9%라는 역대 최대의 인상률로 인상되며, 또한 국방비 인상율만큼 매년 인상률도 보장해준 반면 국회가 요구했던 제도개선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11차 방위비분담협정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가 11차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마땅히 부결시킴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며 "정의당 의원들이 먼저 11차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 내에서 문제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며 발언하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진 출처 : 뉴시스)

이어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은 "국회에 제출된 11차 협정이 결정적인 거짓과 기만이 숨겨져 있다"며 "국회가 이를 낱낱이 밝혀내고 미국 퍼주기의 부당성을 밝혀내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기학 소장은 먼저 2020년 방위비분담금을 1조 389억 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며 미국에 지급될 실제 액수는 1조 4,696억 원으로 41.5%가 인상된 것이 진실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정부가 2020년에 선지급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2021년 방위비분담금 총액 인상률 13.9% 중 6.5%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이라고 주장하는데, 6.5% 수치는 거짓이며 부풀려진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밝혔습니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는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 (사진 출처 : 뉴스 1) 

박기학 소장은 "최근에 입수한 인상률 6.5% 계산식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2019년 한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5,641억 원)의 12%(87%-75%, 677억)÷2019년 협정 총액 × 100>인데, 이는 3월 9일자 외교부 보도자료에 밝힌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상승 요인 675억 원을 만들어 내기 위해 사후적으로 꿰맞춘 거짓 수식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인건비 상승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2020년 수치를 인용해야 하나, 정부는 2019년 수치를 인용했고, 2019년 수치를 인용하더라도 정부논리에 따르자면 6.5%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7.25~7.56%가 감소되어야 하며 그 감액분은 301~409억원이다"라고 꼬집어 말한 것입니다.

이어 박기한 소장은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터무니없이 올려주고 그 명분을 거짓으로 대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거짓이 또다른 거짓을 낳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2021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13.9% 중 인건비 증액분 6.5%가 거짓임을 밝히는 그림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을 위한 국민연대' 이장희 교수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도 방위비분담금이 애초에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며, 각종 불법전용도 바로잡지 못하는 상황과 팬더믹으로 인한 민생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라도 11차 협정의 국회비준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권정호 변호사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짓과 굴욕의 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역대 정권을 불문하고 거수기로 전락하였다"며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과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해해 법적 근거 없이 방위비분담금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되풀이해 왔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해 왔"고 "미국의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이를 이용한 이자놀이, 군사건설비의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이나 사드 기지 공사비로의 불법전용 등에 대해서도 눈감아왔다"며 그간 국회가 보인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만약 국회가 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우리 주권과 재정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국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뉴스핌, 일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데일리안 등에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