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올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전면 중단하라!'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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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4월 18일(월), 1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올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즉각/전면 중단하라!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늘부터 2022년도 상반기 한미연합연습이 시행됩니다. 이번 한미연합 연습은 대규모의 야외 실기동 훈련 없이 실시함으로써 공세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있는 작전계획 5015를 익히기 위한 전쟁연습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남북, 북미 대결과 한반도 위기를 격화시키고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올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은 미국이 지속적인 대북 제재 강화로 북미 간 강대강 대결이 격화되어 온 데 이어 북한이 4년 남짓의 유예을 깨고 ICBM을 시험 발사하고 이에 한미 군 당국이 군사적 위협으로 대응하는가 하면 ‘대북제재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골드버그가 주한 미 대사로 임명되는 등 소위 한반도 4월 위기설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실시된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연합연습의 위기로의 격화와 전쟁으로의 고 휘발성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반도 핵전쟁 불러올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전면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출처: 한겨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가 미국의 제재와 한미연합 전쟁연습에 항의하고 남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새판짜기를 의도한 것이라고 해도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조성하고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 통일에 역행한다는 점은 분명하기에 유감을 표하면서 그러나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가장 공세적이고 무력적인 수단으로 북한 핵보유의 원인을 제공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는 근본 장애물이기 때문에 북한의 ICBM 시험발사가 올 한미연합 전쟁연습 시행을 결코 정당화해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발언에 나서 평통사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한미연합연습은 대북 선제공격과 미일 방어에 초점을 두고 시행 된다” 고 제기하면서 “한미가 수립 중인 새로운 작전계획에 괌과 미 본토를 겨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반영하기로 한 사실과 4월 13~14일 양일간에 걸쳐 동해상에서 벌어진 북한 주요 거점을 탐지 타격하기 위한 미일의 전투기 편대훈련과 이지스구축함을 동원한 대 탄도탄 훈련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 준다.” 며 한국이 한미일 미사일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을 향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취지 발언하고 있는 오혜란 집행위원장
또한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선제핵사용 교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하자면, 미국은 북한의 보복공격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보다 파괴력이 큰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제기하면서 “대북 선제공격은 한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반도를 핵전장으로 만들고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북 패권을 달성하고자하는, 철저히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 연구 위원장이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불법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어 김종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 연구 위원장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종귀 위원장은 “대북 선제공격과 무력통일을 표방하고 있는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실시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공격성과 침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며 “따라서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적 통일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위반되며, 선제공격을 비롯한 모든 전쟁을 절대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며,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이다” 라며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다 고강도의 대북 선제공격과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미 본토 방어와 대만 유사시 등 한반도 역외작전에 동원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하는 도박과도 같은 길로서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를 막아야 했으나 끝내 그 길을 터주고 말았다.” 고 제기하면서 “이 같은 문재인 정권의 패착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의 산물이다.” 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안보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정책과 성과를 전면 부정한 윤석열 차기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힘에 의한 평화 정책만은 금과옥조로 계승할 모양새다.” 라고 제기하면서 “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에 대한 지나친 경도도 모자라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억제를 강조하고 있다.” 며 윤석열 정권이 수구적인 대미 추종과 대북 대결 정책에서 벗어나 판문점/평양선언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추구해 가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오늘 기자회견은 한겨레, 연합뉴스, 뉴시스, 민중의소리, 오마이뉴스, AP, AFP, EPA 등 국내외 언론에서 열띠게 취재,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핵전쟁을 불러올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형상화한 현수막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며 촬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끝나는 28일까지 국방부/미대사관/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가 진행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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