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11시~13시       •장소 : 전쟁기념관 앞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회의 중단 촉구 1인 시위
 

핵전쟁 부르는 확장억제정책(핵우산 등) 폐기!

전쟁위기 격화실킬 미 전략자산 전개 반대!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회의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억제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특히 전략폭격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배치·훈련과 한미일 MD 구축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장억제정책 강화는 남북, 북미 간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위기를 불러와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이며,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 당국은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확대/강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정례화를 통해 핵우산 등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주에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하고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미 당국에 대응하여 북한은 핵 선제공격을 명문화한 신 ‘핵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한반도와 한민족이 핵 선제공격으로 맞서는 최악의 대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역사는 한미 당국이 확장억제 등 대북 강압정책을 펼 때는 어김없이 교착과 퇴보 상태를 면치 못했으며, 상호 신뢰에 기초해 대화와 협상에 나섰을 때는 필히 진전을 가져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당국이 진정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고자 한다면 핵우산과 확장억제정책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1인 시위를 통해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중단! 핵전쟁 부르는 확장억제정책(핵우산 등) 폐기!, 전쟁위기 격화시킬 미 전략자산 전개 반대!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