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 부지 추가 공여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

부지 쪼개기 공여 불법이다!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하고 사드 철거하라!

사드 기지 정상화를 규탄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출처: 대구MBC)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 명목으로 사드 부지 추가 공여, 일반 환경영향평가. 미군 육로 통행 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야밤에는 공사장비와 미군 출입을 강행한 데 이어 14일 밤에도 주한미군 유류차량 반입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사드 부지 40만㎡를 추가로 공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는 한중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어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며 더욱이 부지공여를 비롯한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오늘(9/22)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부지 쪼개기 공여와 사드 기지 정상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부지 쪼개기 공여 불법이다. 기만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사드기지 정상화 중단하고 사드 철거하라”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송대근 공동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송대근 위원장은 "일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들도 모르는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누군지도 밝히지 않는 현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 소성리 할매들은 지금 8일째 성주군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환경영향 평가협의회에 참가한 주민대표를 밝히라는 농성을 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를 암암리에 밀실에서 진행 하면서 주민들을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재영 부위원장은 "사드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많은 분들이 연대해 힘을 모아달라"며 "혼자만 남더라도 사드가 철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불법사드 철거를 외치고 있는 기자 회견 참가자들의 모습 (출처: 한겨레)

다음으로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동욱 위원장은 사드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해 1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노곡리에서 동시적으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명의 암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어 이동욱 위원장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모든 과정이 지금도 불법으로 점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 무용지물이며 변칙 비행을 하고 종말단계에서 풀업을 할 수 있는 KN-23 등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의 개발은 이를 더욱더 입증해 주고 있다.” 며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비판하였습니다.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조승현 팀장은 “사드 기지 정상화의 본질은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일을 방어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데 있다.” 며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본격화 하려는 이유는 첨예화 되고 있는 미 중갈등 속에서 중국을 포위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 때문이다.” 라며 한국을 미중 갈등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중단하고 사드를 철거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사드 기지 정상화로 추진되고 있는 부지공여와 일반 환경영향 평가 모두 불법이라고 제기하면서 사드 기지 정상화는 사드를 철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13차 범국민 대회 이후 한밤중에 이루어진 유류차량 반입을 규탄하면서 주민 동의 없이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끝으로 가지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 부지 공여는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정부간 조약 체결을 통해 이루져야 한다.”며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서명은 조약 체결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드부지 공여 합의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지 쪼개기 공여에 대해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부지 쪼개기 공여를 문재인 정부가 묵인하고 윤석열 정부가 마무리한 셈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사드 철거를 외치고 있는 기자 회견 참가자들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불법적인 사드 배치의 본질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는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체의 토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중 간 군사적 대결을 가중시킴으로써 한국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평통사는 불법적인 사드가 철거할 때까지 끝까지 소성리 주민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대구MBC, 연합뉴스, 경향신문, 뉴스1, 뉴스핌, 데일리안 등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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