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10월 4일(화), 9시~10시30분       •장소 : 국방부 청사 인근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만문제 개입 반대! 
대북 선제공격과 미일 방어위한 작전계획 수립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 불법 사드 철거!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 중단! 

국방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회원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오늘(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평통사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주한미군과 한국의 대만문제 개입 반대!',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 각서 개정 및 대만문제 개입 및 한반도 역외작전을 포함하는 신 작전계획 작성 중단!',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 및 불법사드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주한미군과 한국의 대만문제 개입 반대을 반대하고, 또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 각서 개정과 대만문제 개입 및 한반도 역외작전을 포함하는 신 작전계획 수립 중단을 요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결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주한미군은 대만 문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불법이며 주한미군이 대만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는 한국은 침략기지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한국군의 동원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한미 간의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 역외작전이 포함되거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가 ‘미국 유사’를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된다면 한국군의 대만문제 개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한국의 대만문제 개입은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경제적 보복을 자초하는 것이며, 국가와 민족을 미중 대결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회원 (사진 출처 : 뉴스1)

또한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드기지 정상화의 본질이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위한 것이며, 주한미군 사드는 배치에서부터 부지공여 일반환경영향 평가 모든 과정이 불법임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한미일 3각 MD 구축에 토대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매개체로 사드기지 정상화 역시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는 실체도 없고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조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추가 부지공여도 한미간의 국제법적 근거를 갖는 조약 체결 없이 이뤄졌기에 불법입니다.
 
오늘 국방부로 출입하는 차량들은 1인 시위 피켓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평통사는 이후에도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날 1인 시위는 뉴스1, 경향신문 등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