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통령집무실 인근(전쟁기념관 앞)

대중 대결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폐기하라!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폐기 촉구하는 평통사

지난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은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이라는 이름의 공동성명(이하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 정상이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이번이 최초”라며 북핵 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서 3국 간 협력 강화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한 대결적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패권전략 특히 군사, 경제, 정치 등의 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과의 대결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내용으로 이뤄져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한미일 3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대결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오늘(16일)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대중 대결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사 대결과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확장억제 폐기 촉구하는 평통사

가장 먼저 이기훈 청년활동가가 발언했습니다.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은 대북 압박과 제제 강화와 함께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훈 활동가는 “확장억제 강화는 한미일 정상의 주장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위협하여 도리어 핵사용을 유도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기훈 활동가는 “이미 한미, 미일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고, 한미일 3국간에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매개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합의의 목적은 한국이 일본에 미사일 경보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탐지정보가 일본방어에는 긴요하지만, 반대로 일본의 탐지정보가 한국방어에는 불필요하다”며 “한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제공은 일본과 태평양 미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정상이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한 것을 두고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실시되는 한미일 연합훈련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결을 부추기고, 전쟁을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구호 외치는 평통사

다음으로 이기은 청년활동가는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무기 사용에 대한 서방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방사성 폭발물 사용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전면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나토의 동진이 모두 중단되어야 하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과 우크라이나의 방사성 폭발물 사용도 모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155mm 포탄을 수입하여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자국 부족분을 채우거나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적대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생과 평화는 오로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화행동 발언하는 이기은 활동가(왼쪽)와 조승현 팀장(오른쪽)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은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기한 것을 두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이 같은 공동성명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구실로 남중국해에서 대결을 조장하고 대만해협을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며, 한국과 일본을 대만문제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의도가 철저히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유엔해양법협약 87조를 위반하고, 세 차례의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 합의한 ‘하나의 중국’과 ‘내정 불간섭’ 약속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조승현 팀장은 "주한미군이 남중국해와 대만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유엔헌장 2조 4항 등 국제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위배하는 것이며 한국군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침략 전쟁’을 부정한 헌법 5조 1항과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하는 불법행위“라며 국가와 민족을 미중 갈등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불법적인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개입을 중단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대중 대결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폐기하라!" 구호를 외치며 이날 평화행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평화행동에 참가한 평통사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