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오전 6시 30분        • 장소 : 소성리

주권과 국익을 포기하고 미국 패권 위해 사드 불법 공사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불법 공사 중단하고 미 본토 방어하기 위한 사드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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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사드 기지는 그 면적이 33만㎡ 이상 이기 때문에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외국군대의 시설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 시설은 사업승인이 필요 없다고 거짓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월 9일 서울 행정법원은 성주, 김천지역 주민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사드 배치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행정법은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제대로 된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고 형식 논리에 숨어 국가의 커다란 위법 행위를 용인해주는 비겁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해서 일반환경영향 평가 빠르게 마무리 하고  사드 기지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드기지 정상화의 본질은 ‘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일을 방어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이 마을 앞을 지키며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드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한국의 안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도 이어지는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의 투쟁은 너무나 소중하고, 절박한 투쟁입니다. 경찰들의 무자비한 폭력에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강고한 투쟁입니다.

지금 당장 공사장비와 자재 반입, 인부 출입을 중단할 것을 한미 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 소성리 실시간 상황 ▼

오전 6시 30분: 오늘도 어김없이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소성리의 평화를 위해 새벽 일찍 모였습니다. 간단히 몸을 풀고 제 275차 소성리 평화행동을 시작합니다.

오전 6시 35분: 강현욱 교무의 인도로 원불교 평화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강현욱 교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소송 각하를 이야기하며, "6년 걸린 재판에 책임회피한 비겁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오전 7시 : 다음으로 개신교 평화기도회를 백창욱 목사의 인도로 시작합니다. 백창욱 목사는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어울리는 이사야 11장의 이상사회를 소개합니다.

오전 7시 20분: 경찰들은 주민들과 연대자드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끝까지 구호를 외치며 저항합니다. "주민이 옳다!" "평화집회 보장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경찰폭력 중단하라!"

6시 35분: 경찰에 의해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고립됩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끝까지 구호를 외치며 불법사드기지로 올라가는 공사차량을 향해 항의하며 피켓팅을 이어갑니다.

오전 7시 40분: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마무리 집회를 하며 275차 집회를 마무리 합니다. 오늘 평화행동에 참여한 보령 평통사 회원들이 연대 인사를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