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방부 앞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에 즈음한 1인시위> 

핵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불러오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중단!  확장억제 정책 폐기! 

확장억제정책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이 높이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맞대응하는 등 한반도에서 핵대결이 격화되고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현지시각) 한미당국은 미국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합니다.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초공세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라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기본전력으로 하여 시행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은 핵대결을 격화시키며 고강도의 대북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무력 위협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국방부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등을 통해 마치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운용해 보지도 못한 한국군이 최대 핵보유국이자 운용국인 미국의 핵억제와 대응 과정에 개입해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개입하겠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주관적 희망에 불과합니다.

한반도가 극단적인 (핵)대결에서 벗어나고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 폐기되어야 하며, 북한도 신 핵법령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반도에서 핵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불러오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의 중단과 확장억제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방부 정문 맞은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1인 시위는 오마이 뉴스에서 취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