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4월 6일(목)~7일(금), 양일간 오전 9시 30분~ 12시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확장억제정책 등 대북 군사적 강압 정책 폐기하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하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즈음한 1인 시위

외교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시스)

역대급 초공세적인 한미연합연습과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어제 (4/5) B-52 전략폭격기가 또 다시 한반도에 전개되었습니다. 이 같은 한미당국의 대북 강압정책에 대하여 북한도 핵전력을 앞세워 군사적 대응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 핵대결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이 몰두하고 있는 확장억제정책 등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은 한반도에서 대결과 위기를 키울 뿐입니다. 확장억제정책 등 대북 군사적 강압이야말로 북한의 핵개발, 핵능력 강화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확장억제정책을 폐기하는 것만이 한반도에서 대결과 위기를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의는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한일/한미일 동맹을 꾀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미일 3국은 협의를 앞두고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대잠훈련과 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했으며, 미국은 이번 협의를 통한 3국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미 국무부 성명, 2023. 4. 4)며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 협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일 양자협의와 국장급 협의에서는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외교·국방당국 국장급 ‘2+2’ 안보정책협의회 재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압박 하에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잰걸음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을 위한 미일의 요구에, 윤석열 정권이 굴복하여 한일동맹이 구축된다면 한국은 미국 주도의 대중 대결전선에 최전선에 놓여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미/한일(6일), 한미일(7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개최되는 양일간 외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확장억제정책 등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 폐기와,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4월 6일]

오늘은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연이어 개최되었습니다. 9시 55분경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한 미측 인사들이 1인 시위 장소 바로 위 다리를 통해 회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평통사는 피켓을 높이 들고 요구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구호를 외쳤고, 성김 대표는 1인 시위 피켓을 주시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이르게 협의가 끝나고 11시 10분경 다시 이동하는 성김 대표를 향해서도 구호를 외쳤습니다. 

회의장으로 이동하며 평통사 피켓 바라보는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사진 출처 : 뉴스1)

이날 1인 시위는 뉴시스, AP 등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

외교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평통사)

[4월 7일]

오늘(7일)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와,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결과 후속협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연이어 개최되었습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예상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강압정책과 제재로 일관하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이례적으로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며 그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

평통사는 이날도 외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한미일 당국자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외교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