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소 : 국방부 앞

한반도 핵전쟁 불러울 확장억제정책 폐기하라!
대북 (핵)선제공격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폐기하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즈음한 1인 시위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한미 당국은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을 비롯한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한미일 안보협력,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억제 실행력의 강화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 위협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지 못한 실패한 정책입니다. 대북선제공격 강화를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역시 한반도에서 대결과 위기를 격화시킬 뿐입니다. 한반도가 극단적인 (핵)대결에서 벗어나고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이 폐기되어야 하고,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군사전략과 작전계획도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선제공격과 미사일 방어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한일 군사동맹의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한일 군사동맹 구축은 대중 봉쇄에서 최선봉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전작권이란 본디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주고받는 사안이 아니며, 미중의 신 냉전적 대결 구도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환수되어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개최되는 11일,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확장억제정책 등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폐기,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평통사 윤영일 회원 등 평통사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