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

한미일 MD/동맹 구축 반대! 한일 지소미아 폐기!
일본 적기지 공격 능력과 미일 대북 선제공격 뒷받침하는 한미일 실시간 정보 공유 추진 중단!

한미일 안보토의(DTT)에 즈음한 1인 시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현지시간, 4월 14일 미국에서 차관보급 한미일 안보토의(DTT)가 개최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국간 국방/군사협력 방안,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3국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북한 미사일 정보와 관련해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과, 일본은 주일미군과 실시간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3국간 실시간 정보 공유의 핵심은 한일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입니다. 즉 한국이 레이더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일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정보가 일본에게는 긴요한 반면, 일본의 정보는 한국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일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나 한일 지소미아가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더욱이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와 행사로 대북 선제공격마저 감행할 의도를 숨기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정보는 미일의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일 지소미아와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은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통해 한국을 대중국 대결에 동원하려는 미일의 패권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미일 안보토의(DTT) 개최에 맞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일 MD/동맹 구축 반대!, 한미일 실시간 정보체계 구축 중단! 한일 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김은주 청년활동가,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