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4월 17일(월),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대일 굴종외교 중단! 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

한일 실시간 정보공유 중단! 한일 지소미아 폐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 즈음한 1인 시위

외교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와 착취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포기하고,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복원시키는 한편 한일 양국간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한일 군사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는 한일 지소미아를 기반으로 한·일간 실시간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일 지소미아와 한·일간 실시간 정보체계 구축은 한미 대 북한 대결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협정으로 애초에 체결되지 않았어야 했으며,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면 일본과 주일미군을 방어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일본을 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에 나선 일본에게 한국이 제공하는 정보는 일본이 대북선제공격을 감행하는데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한반도 대결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안보를 파괴합니다.

외교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평통사)

무엇보다 이번 협의회를 포함해 날로 심화하는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의 목적은 한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만약 미일이 추동하고, 윤석열 정권이 적극 호응하는 대로 한일동맹이 구축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포위, 봉쇄하려는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 동맹체가 구축됩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대결의 최일선에 서서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할 뿐이며,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가 숨 쉴 여지는 사라집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외교부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외교를 규탄하고, 한일 지소미아 폐기와 한일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1인시위는 연합뉴스와 뉴스1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