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전쟁기념관 앞(대통령집무실 인근)

나토의 동북아 진출 허용과 한국 가담은 민족적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뿐!

윤석열 정권은 나토 파트너십에서 탈퇴하고 자주와 균형외교의 길을 가라!

[모아보기] 2022 나토 정상회의 대응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규탄하는 참가자들 (사진출처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합니다. 나토는 2022년 정상회담에서 신 전략개념을 채택하여 러시아를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으며, 2023년 정상회담에서는 냉전 종식 뒤 처음으로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상정한 집단 방위계획에 최종 합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결적 입장을 보다 전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시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한국의 나토 참여를 강화하는 것은 필히 나토의 아태 지역 진출과 지구동맹화로 지구적 차원의 냉전적 대결 구도를 고착시킴으로써 아태지역 및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상생, 번영의 길에 역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평화행동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와 한국의 나토 참여 강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미중 간 자주와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공동협력안보의 길을 감으로써 한반도, 동북아, 아태지역의 평화와 상생, 번영에 기여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했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평화행동 참가자들 (사진출처 : 뉴시스)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는 나토파트너십 즉각 탈퇴하고 자주와 균형외교의 길에 나서라는 주제로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는 한국을 나토의 대중 대결과 봉쇄의 첨병으로 전락시킬 것” 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나토를 끌어들이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난관을 조성할 뿐이며, 한반도를 더욱 더 극단의 대결로 몰아넣을 것” 이라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힘의 우위를 앞세운 억지· 방어전략이 더 이상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말해주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미국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무기의 개발 및 보유, 강화를 막지 못했다.” 고 제기하면서 “결국 힘의 우위를 앞세운 군사력과 억지력으로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없으며 그 끝은 전쟁과 공멸뿐이다.” 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나토와 손을 끊고 자주와 균형외교의 길로 나가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나토의 동북아 개입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사진출처 : 뉴스1)

다음으로 나토는 확장과 군비증강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제로 이기훈 평통사 청년 간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기훈 청년 간사는 “나토는 냉전 시대와 맞먹거나 그 이상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증강을 추구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확장도 날이 갈수록 그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가담하는 나토 회원국이 확대되고 있다.” 고 제기하면서 “나토의 아태지역 확장과 군비증강은 승자가 있을 수 없는 무모한 냉전적 진영 대결을 격화시킬 뿐이며, 전 인류의 절멸을 가져올 핵전쟁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나토는 확장과 군비증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규탄하는 참가자들 (사진출처 : 뉴시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중단하고 미국은 집속탄 지원 결정 철회하라는 주제로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미국은 155mm 포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그러나 집속탄의 지원은 고착상태인 전쟁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대량살상무기 특히 전술핵 사용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고 우려하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은 전쟁의 참혹함을 대폭 증대시키는 위험천만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발언을 하는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사진출처 : 뉴시1)

또한 오미정 연구원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은 한국 등에 대한 155mm 포탄 지원을 압박하는 것이며, 나아가 미국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집속탄에 대한 지원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제기하며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중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에도 역행 한다” 며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더 이상의 전쟁의 피해를 막고 세계적 차원의 냉전 대결 해소에 나서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평화행동 참가자들 (사진출처 : 뉴시스)

많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통사 회원들은 힘차게 나토의 확장과 군비증강 중단! 한국의 나토 참여 강화 중단! 한국 나토 파트너십 즉각 탈퇴! 등 우리의 요구를 윤석열 정부에게 전달했고 오늘 평화행동은 뉴시스, 뉴스 1, 뉴스핌, 프레스 TV에서 취재 보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