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오전 8시 30분   •장소 : 전쟁기념관 앞(대통령집무실 인근)

한반도 동북아 극한 핵대결 조장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해체하고 확장억제 폐기하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해체하고, 확장억제 폐기 촉구하는 평통사 (출처: 연합뉴스)

지난 4월 한미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하기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의 목적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억제 실행력의 강화는 일상화된 한반도의 핵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유사시 핵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그만큼 한반도 핵전쟁 위험을 높이고 극한의 핵참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한미당국은 한미 핵 협의그룹에 일본에 참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핵 협의그룹을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적 핵대결의 진앙지로 만들어 지역/세계 패권을 유지‧강화하려는 미일의 이해를 전면 반영한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반도, 동북아에 극한 핵대결을 조장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해체를 촉구하고, 민족의 공멸을 불러올 확정억제 정책 폐기를 외쳤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해체하고, 확장억제 폐기 촉구하는 평통사 (출처: 연합뉴스)

처음으로 한미당국은 한미 핵협의그룹을 해체하고 확장억제를 폐기하라는 주제로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한미 핵 협의그룹 회의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의 강화는 이미 일상화된 한반도에서의 핵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는 것이며, 한반도에서 무한의 핵 대결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더욱이 전략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 전략핵을 동원한 북한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반발 및 핵능력 강화를 초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도 역행한다.” 며 핵 협의그룹을 해체하고 확장억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지금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도, 또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핵대결이 벌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며 “ 핵전쟁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공멸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핵 협의그룹 회의를 해체하고 확장억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해체하고, 확장억제 폐기 촉구하는 평통사 (출처: 연합뉴스)

다음으로 확장억제 정책의 불법성에 대해 이기은 평통사 청년활동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기은 청년활동가는 “확장억제를 통한 군사압박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핵능력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다”며 억제를 기반으로 한 ‘힘에 의한 평화’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핵위협을 근간으로 하는 핵대결 정책인 확장억제는 “무력사용과 위협을 불법화한 2조 4항을 위반하며, 특히 핵무기는 전투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고, 무차별 공격이 이뤄지는 전투 수단으로써, 전시국제법인 헤이그법과 인도법의 주요 원칙들을 위반”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해체하고, 확장억제 폐기 촉구하는 평통사 (출처: 뉴스1)

다음으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구상 폐기를 주제로 이기훈 평통사 청년간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기훈 청년활동가는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에 일본을 참가시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구상은 “미국의 핵전력을 필두로 한일의 재래식 전력이 가세하여 북중러와 대결하는 한미일 핵동맹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는 “미사일 방어와 관련하여 곧 가동될 예정인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동북아 신 냉전적 대결 구도를 고착시키고, 핵 의존도를 높여 핵전쟁 비화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을 핵전력 증강으로 몰아세우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핵 군비경쟁도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구상 즉각 폐기를 목소리 높여 촉구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가 시작하기까지 평통사 회원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없다!　확장억제 정책 폐기하라! 한미 핵협의그룹 해체하라!를 힘차게 외치며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은 연합뉴스, 뉴스1, AP, 민중의소리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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