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8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한일동맹 구축 중단! 확장억제 폐기!

미일의 꼭두각시 노릇 자처하는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 및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전면 거부한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한겨레/경향신문)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당국의 설명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는 역내 위기 발생시 3국간 협의 의무 규정, 정상·안보실장·외교/국방장관 회의 연례화,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 3국 정상간 직통라인(핫라인) 개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실시간공유체계 구축, 탄도미사일 요격훈련을 포함한 3자 군사훈련 정례화, 남중국해/대만해협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안보 및 경제안보 협의체 신설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이 세계패권전략을 실행함에 있어 빠져 있는 연결고리(missing link)인 한일관계를 동맹관계로 변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뒤따라 지역 패권을 누리려는 일본의 이해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과 그 결과로서 채택될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은 한국을 미일의 패권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상생을 질식시킵니다. 

이에 오늘(17일) 평통사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일동맹 구축 중단 촉구 발언하는 참가자 (사진 출처 : 평통사)

가장 먼저 이기훈 활동가는 ‘역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평시, 전시를 불문하고 한일 양국의 협의를 의무화하며, 공동대응, 즉 집단방위를 예정한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를 군사동맹 관계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한일동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시켜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전쟁위기와 한반도 핵대결을 더욱 격화시킨다. 또한 한미의 대북선제공격과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행사가 결합하여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핵전쟁을 촉발하며 평시, 전시를 불문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탈 역시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한겨레)

또한 “‘역내 위기 발생시 3국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합의된다면 이는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제법과 헌법,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여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남중국해나 대만문제에 개입할 것이라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되어 한국의 안보가 결정적으로 훼손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군사동맹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포위 봉쇄하기 위한 미국 주도 지구적 동맹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이어준다”며 “한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집단방위체가 구축되고, 이 집단방위체와 나토(NATO)를 결합한 지구적 동맹이 구축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기훈 활동가는 “한일 군사동맹은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신냉전적 군사적 대결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며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도 한일동맹은 결단코 구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확장억제 폐기와 한미일 MD 구축 중단 촉구 발언하는 참가자 (사진 출처 : 평통사)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확장억제와 MD(Missile Defense·미사일 방어) 강화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2023.8.16)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핵무기 사용위협과 선제공격을 앞세운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보유, 강화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북한의 핵 선제사용 법령의 채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확장억제 강화는 한미일 정권의 주장대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핵대결을 초래해 민족적 국가적 공멸을 불러올 뿐”이라며 “한미일 정권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확장억제정책부터 폐기해야 하고, 또한 북한도 핵법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확장억제의 한 수단인 MD는 한일관계를 동맹으로 묶는 핵심 고리”라며 “3국이 정찰자산의 정보를 통합할 뿐만 아니라 요격작전을 위한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여 통합 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미일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MD 작전의 첫 순서가 선제공격작전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일본군과 함께 대북 대중 공세작전 훈련을 진행하는 것도 예정된 수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확장억제를 폐기하고, 한미일 통합 MD 체계 구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155mm 포탄과 집속탄 지원 반대 발언하는 참가자 (사진 출처 : 평통사)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기은 청년 활동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번 회담의 결과는 나토의 동진이 전쟁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외면한 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입장만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에 앞장서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서방국가와 국내 반발에 불구하고 무차별 살상무기인 집속탄(확산탄)을 지원했다며 “미국이 155mm 포탄에 이어 한국에게 집속탄(확산탄)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침공과 나토의 동진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무기 지원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통사는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날 평화행동은 한겨레, 경향신문, AP,  EPA, 싱가포르 CNN 등이 취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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