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8월 21일(월), 오전 11시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진정 한반도 핵전쟁을 원하는가?
핵대결과 전쟁의 도화선, 확장억제전략과 ‘작전계획 2022’를 폐기하라!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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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한겨레)

지난 16일부터 실시된 위기관리연습(CMX)에 이어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실시됩니다. 이번 연합연습에서는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하는 ‘작전계획 2022’에 의거해 초공세적이고 민감한 훈련들이 실시되며, 특히 처음으로 미국 우주군사령부 전력이 참가하여 대북 표적을 늘리고 타격의 정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대북 공세성과 민감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연합연습은 한미일 연합연습 정례화와 대북 흡수통일까지 공언한 ‘캠프 데이비드 회담’ 직후 실시된다는 점에서 그 공세성과 민감성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 전개가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극도의 위험성을 안고 실시됩니다. 이에 평통사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 폐지할 것을 한미 당국에게 촉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확장억제 폐기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가장 먼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북 확장억제전략과 초공세적인 ‘작전계획 2022’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확장억제전략은 핵무기 위협과 사용을 전제로 한 전략으로 적대국도 마찬가지로 (핵)위협과 사용 전략으로 맞서게 하여 양국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며 더욱이 미국은 핵선제공격을 포기한 적이 없고 대북 핵전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대북 선제공격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전략도 미국의 확장억제전략과 선제공격전략에 맞서 초공세적 선제공격전략으로 퇴행했다”며 “북미의 핵 선제전략이 핵전쟁의 도화선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미의 핵 선제전략과 작전계획은 선제 무력행사를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라며 “한국민과 민족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모험적 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1)

한편, 한미 당국은 이번 연합연습이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북 공세에 치중하고 있다고 참가자들은 비판했습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단순히 군 차원의 전쟁연습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전시 지휘소가 전개되고 무려 58만여 명에 달하는 민관이 참여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 향상”을 꾀하는 정부 차원의 전쟁연습으로 실시됩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이번 연합연습에 처음 참가하는 미 우주군과 주한 미 우주군의 임무 역시 “‘한반도에서 우주 전장 활용은 타격 정확도 개선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기 선택(timing)에 방점을 두고 있다’(중앙일보, 2022.12.14.)는 보도에서 보듯이 핵미사일 등 북한 핵전략자산에 대한 선제타격과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꾀하는 것으로 초공세성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군이 선제공격하게 될 합동요격지점(JDPI)의 대폭 증가, 야외기동훈련의 확대/강화, 역대 최대 규모의 미 전략자산 전대 등은 이번 연합연습이 “한미가 핵과 첨단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초공세적 대규모 선제공격 훈련으로 언제라도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휘발성이 큰 전쟁연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유엔사 재활성화와 나토 및 일본의 유엔사 재활성화 참여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연합연습에 10개 유엔사 회원국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사 재활성화의 일환이자 유엔사를 대북 점령과 안정화 작전 주체로서 강화하려는 의도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사를 통해 나토 회원국들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북 우위의 전력을 구축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이며 대북 선제공격과 북한 무력 점령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유엔사 재활성화는 “한미일 정상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며 드러낸 대북 흡수통일 의도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한국군을 유엔사 대민 작전참모로 파견하려는 것도 유엔사를 재활성화려는 미국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은 “유엔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84를 근거로 6·25 전쟁에 참여한 16개국을 유엔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며 그 이유는 “북한의 무력공격이 격퇴되고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가 회복된 조건에서 16개 참전국의 유엔사 참여 근거로 되는 안보리 결의 84는 이미 그 유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한겨레)

다음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양안 문제에 끌어들이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연합연습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한반도 역외작전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며 그 이유를 “‘작전계획 2022’는 태평양 미군기지와 미 본토 공격 능력을 지닌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계획 수립에 가장 큰 동기가 있었으며, 이는 필히 대중 작전계획을 포함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캠프 데이빗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들은 ‘한미일간 협의에 관한 공약’에 따른 한국의 군사적 의무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까지 미친다고 선언하고 있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과 함께 한국군이 투입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면 한국은 미군에 침략 기지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침략국가로 전락하게 되고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양안 분쟁 개입은 적용 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어긋나고, 한국군의 양안 분쟁 개입은 침략전쟁을 부정한 헌법 5조 1항과 자위권 행사 외의 모든 무력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1)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한미일/한일동맹 구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빗 회담에서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에 합의했는데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요격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SM-3 블록 1A/B, 2A 요격미사일을 장착한다면 한국 이지스함은 일본과 태평양 미군,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을 서해나 남해에서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는 한미일/한일동맹을 견인할 것”이라며, 미일의 요구로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이 체결되면 “한일군사협력관계는 정보, 위기관리, C4I, 작전, 훈련, 군수 등의 전 분야에서의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게 것이며, 방위조약 체결 등 정치적, 제도적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한일 간 군사적 동맹은 현실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캠프 데이빗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일 간 협의에 관한 공약’이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참전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한미 핵협의그룹의 한미일 핵협의그룹으로의 확대로 한반도 핵대결에 일본의 개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금 우리는 북미 간 핵대결로 국가와 민족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화협정 체결뿐”이라며 “확장억제전략과 ‘작전계획 2022’, 한미연합연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투쟁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이날 기자회견은 한겨레, 경향신문, 뉴스1, 뉴시스, 뉴스핌, 오마이뉴스, AP, EPA 등 국내외 언론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연합연습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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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전쟁연습 중단하라!”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