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대북 전쟁수행기구를 만들려는 유엔사 재활성화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방부 청사 앞(전쟁기념관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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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소인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시스)

정전 70주년을 맞아 오늘 최초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한국 정부 주도로 개최되었습니다. 

유엔사 재활성화(강화)는 유엔사를 평, 전시 작전수행기구로 탈바꿈시켜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며 북한 대응을 넘어 중국 대응을 꾀하는, 곧 동북아 지역의 작전수행기구로서 유엔사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유엔사 강화는 윤석열 정권이 적극 협력하고 나섬으로써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오늘 열리는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는 바로 유엔사 강화에 담긴 미국의 다목적 포석에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회의로, 이는 필히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무력충돌을 야기할 것이며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진영 대결을 고착시킬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또 하나의 대북 전쟁수행기구를 만들려는 유엔사 재활성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회의 장소인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엔사의 전력 제공 지원 임무 수행은 부당하며, 관련 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유엔사 임무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로 정전 관리 임무로 한정되었으며, 그것도 한국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면 정전사무 이행 권한으로 엄격히 국한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유엔사가 전력 제공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정보, 병력 수송, 군수 등 광의의 작전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한미 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은 유엔사 강화와 전력 제공 임무의 법적 근거로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와 ‘워싱턴 선언’(1953.7.27)을 들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며 “안보리 결의 84호는 휴전협정 체결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며, ‘워싱턴 선언’ 역시 유엔총회 결의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유엔사 강화를 꾀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엔사 전력제공국 전력의 한미연합연습 참가도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영국 등 나토 회원국들의 전력이 한국 영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방문군 지위협정이나 한국-유엔사 소파 등이 체결되어야 하나 한미 당국은 이를 한미 국방장관 간 약정에 불과한 한미국방협력지침(2010)이나 ‘전력제공국의 연합연습(FTX) 참여 절차’(2016) 등을 통해 편법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사 전력제공국 전력의 한미연합연습 참가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회의 장소인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시스)

다음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이 “유엔사를 북한 대응을 위한 작전수행기구로 탈바꿈시키고 나아가 유엔사가 한미(미래)연합사의 상위에서 한미(미래)연합사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유엔사가 평, 전시 대북 작전수행기구로서의 임무를 갖도록 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초공세전략과 작전에 의거한 한반도 대결과 무력충돌을 추구하는 한 지속성을 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엔사와 한미(미래)연합사에 의한 한국군에 대한 이중의 작전통제는 북한군 격멸과 북한 체제 붕괴라고 하는 불법적이고 과도한 전쟁목표와 이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공세적 전략과 작전 및 전술을 한층 강도 높게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장은 평시 남한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며 전시 북한 민중의 생명과 자산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불법적, 반인륜적 공격이 한반도에서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가 동의해주고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는 한 유엔사가 작전수행기구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북진 근거가 된 1950년 10일 7일 유엔총회 결의는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격퇴만을 규정한 안보리 결의 83/84호와 유엔헌장 51조 위반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회의 장소인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핌)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은 유엔사를 나토 회원국들의 아태 지역 진출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이들 전력을 대중 견제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일 3국 연합 작전계획 숙달을 위한 한미일 3국의 연합연습에도 나토 회원국들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유엔사가 동북아 유사 대응을 주도할 다국적 군사기구로 변신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중국 위협 대응을 위한 작전수행기구로서의 유엔사 강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엔사가 중국 대응 작전수행기구로 전환되는 것은 안보리 결의 84에 의거해 북한군 격퇴와 지역의 국제평화 복원을 목적으로 유엔사가 결성된 취지에 반하며 유엔사가 미국의 군사기구라는 점에서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제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중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국자들의 차량이 지나갈 때에는 “Disband UNC!”(유엔사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회의 장소로 이동하는 당국자들에게 구호 외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평통사)

오늘 기자회견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핌, AP, EPA 등 국내외 언론에서 취재, 보도했습니다.  

<관련자료>

[국문 전문]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공동성명

[영문 전문]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