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동북아 극한 핵대결 조장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해체하고 확장억제 폐기하라!

•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1시~13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서문)

제2차 한미핵협의그룹(NCG)이 1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미 '워싱턴선언'(2023.4.26) 이행과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 시각)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도미사일은 한미간 확장억제의 검토 대상"이고 "탄도미사일의 길이(사정거리)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차장의 주장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을 한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격으로 둔갑시키는 것이자 한국을 미국방어에 동원하는 것이 소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본질이라는 점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는 북한의 강대강 맞대결을 부르고 한반도 핵대결을 더욱 격화시키며, 그 끝에는 민족과 인류의 모든 생명과 자산을 집어삼킬 핵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핵협의그룹 해체와 확장억제 폐기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했습니다.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는 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승인된 신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수립중인 ‘작전계획 2022’를 미 핵전력 위주의 핵전략과 핵작전으로 변모시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핵선제사용 법령 채택과 전술핵무기 실전배치와 맞물려 한반도가 본격적인 핵대결 상태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미 전략사령관의 한미일의 대중국 공동 작전계획의 필요성 제기(뉴스1, 2023.10.18.) 등으로 보아 한미일의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체계 구축과 한미일 연합연습의 제도화에 이어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도 곧 가시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미일의 정치군사적 결속 강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동맹 구축으로 귀결되고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에는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핵대결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통사는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정책은 핵사용 위협을 기본으로 한 핵대결 정책으로 무력사용 위협과 사용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한 불법임을 제기하고 한반도 전체 민중의 생명과 자산을 볼모로 한 확장억제는 폐기되어야 하며 핵협의그룹은 해체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