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도입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국 MD의 미일 MD 체계로의 전면 편입과 
한국을 미일 방어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SM-3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2024년 4월 29일(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앞 (전쟁기념관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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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월), 평통사는 국방부 앞에서 SM-3 도입 결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출처: 뉴스1)
 

윤석열 정부가 26일(금)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SM-3 요격 미사일은 남한 방어에는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무기체계일 뿐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 MD를 미일 MD 체계에 전면 편입 시키고 한국을 미일 방어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적 대결의 최전선으로, 미·일의 대중 대결의 첨병으로 전락하여 격화되는 동북아 핵군비경쟁 속에서 항상적 핵전쟁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SM-3 요격미사일 도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이 남한 방어에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제로 발언하였습니다. 

남한방어에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SM-3 요격 미사일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조승현 평화군축팀장 (사진출처: 뉴스1) 

조승현 팀장은 남한 방어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 등의 문제로 인해 매번 좌절되어 왔던 SM-3 미사일 도입이 “미일의 꼭두각시로 한미일 MD와 한미일 동맹 구축의 앞잡이 노릇을 자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SM-3 요격 미사일은 고도 100km 이상의 외대기권 요격용으로 비행시간이 매우 짧고 대부분 내대기권을 비행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며 남한을 겨냥한 북핵 미사일 방어를 위해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방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국방부는 사드배치 때와 똑같이 북한이 남한을 겨냥하여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경우 현재는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체계는 마땅치 않다며 SM-3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과 오키나와, 괌 등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남한 공격용이 아니며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수백기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북한이 작전적 제약이 크고 용도도 다른 준·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여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SM-3 미사일 도입으로 다층방어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승현 팀장은 “다층방어는 비행시간이 최소 10분 이상 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나 적용가능한 개념으로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면서 SM-3 미사일로는 절대 남한을 방어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SM-3 도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출처: KPI뉴스)

다음으로 한국 MD의 미일 MD 체계로의 전면 편입과 한국을 미일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SM-3 도입을 중단하라는 주제로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한국이 요격고도가 600km인 SM-3 1A 또는 1B를 도입하면 일본과 태평양 미군을 겨냥한 북중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요격고도가 1,450km에 이르는 SM-3 II A를 도입하면 하와이와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며 한국군의 SM-3 도입은 남한 방어가 아니라 미일 방어를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오미정 연구원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함께 SM-3의 도입은 한국의 미일 MD 체계 전면 편입을 의미한다.”며 “한국배치 사드 레이더가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의 조기경보를 획득하는 전략 정보자산이라면 한국이 도입하는 SM-3는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 자산으로 정보와 요격 양 측면에서 한국이 미일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이 SM-3 미사일 도입의 문제점을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평통사) 

한편 오미정 연구원은 “한국의 SM-3 미사일 도입에 따라 한미일의 MD 훈련도 요격작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고도화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한미일 MD 작전계획 수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제기하면서 “미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한국은 일본 자위대의 전술통제를 받아야 할 수 도 있으며 미일이 공동 생산한 SM-3 IIA를 도입할 경우 한일지소미아에 의해 관련 정보는 일본의 통제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기술 및 군수지원을 위해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도 요구받게 될 것이다”라며 한일동맹의 구축과 대미 대일 종속을 심화시키는 SM-3 도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정 연구원은 SM-3 미사일의 도입으로 한미일 MD와 동맹이 구축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간 대결, 무한 핵군비경쟁과 핵대결 속에서 우리 안보가 항상적 위기에 놓이기 된다.”며 한국이 미일 MD에 전면 편입되게 하고, 한국군을 미일 방어에 동원되게 만드는 SM-3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서울 황윤미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으며, 오늘 기자회견에는 서울, 인천, 부천 평통사 회원들이 참여했고 뉴스1, AP, OBS 등의 기자들이 나와 취재했습니다. 또한 뉴스1, KPI 뉴스, OBS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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