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기정사실로 하는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오전 9시(8:30부터 평화행동)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5월 21일~23일 진행됩니다. 지난 4월 24일 1차 협상이 있었지 한미간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는 내용만 알려질 뿐,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에 대한 투자’라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 사이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21일 오전 8시 30분부터 한미 협상이 열리는 국방연구원 앞에서 평화행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하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특별협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평화행동을 진행하던 8시 35분 경, 한미 협상단 차량이 국방연구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경찰들은 대형 그물가림막으로 평통사의 피켓 등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도로 건너편 타 단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들이 방해에도 참가자들 한 목소리로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을 힘차게 외쳤습니다.

(사진 출처 : 뉴스1)

미국 협상단을 태운 버스가 국방연구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평통사)

9시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오미정 연구원은 방위비분담협정이 한미SOFA를 위반하는 불법부당한 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자신들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한국민에 떠넘기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이번 2차 회의에서 인상률의 수준을 놓고 11차 협정의 13.9% 인상률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11차 협정의 13.9% 인상률은 거짓과 꼼수로 점철되어 있다며 이번 12차 협정에서 지난 11차 협정의 13.9% 인상률과 국방비 증가율 연동 문제가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또한 11차 협정기간 중 2020~2023년 간 발생한 미집행금 규모가 1.5조 원이 넘는다는 점을 제기하고, 막대한 미집행금이 발생함에도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도모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미집행금을 구성하는 감액분 5,135억 원과 2020년 이월금 7,245억 원 등은 한국이 지급할 의무도, 이유도 없기에 이를 한국정부가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어 규탄 발언에 나선 김강연 국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명분이나 주한미군의 역외작전 수행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요인으로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김강연 국장은 확장억제 강화의 목적은 한국 방어가 아닌 미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 발언을 소개하며, 해외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의 모법인 한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의 적용 범위를 남한 지역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미군의 한국 방어 임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연 국장은 최근 주한미군 성격과 임무가 대중 봉쇄를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수행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제기하며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해 왔던 최소한의 명분마저 사라졌기에 한미간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후에도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와 회원들이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협상이 이어지는 22일과 23일도 아침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 1인시위를 진행하는 서울 회원들 (사진 : 평통사)

이른 시각이었지만 아침 평화행동과 기자회견에는 변연식 대표와 권정호 자문변호사등 서울과 인천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뉴시스, 뉴스1, 연합뉴스 기자들이 나와 취재했고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사진들이 보도됐습니다. 뉴스 1에는 '합리적 수준 분담'이라는 정부 주장이 국민 호도용이라고 비판한 평통사의 입장이 소개됐고, 한겨레에도 짧게 보도됐습니다. 

취재하는 기자들 (사진 : 평통사)

관련 기사 보기 : 한겨레

관련 기사 보기 : 뉴스1 

22일에도 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평통사는 아침 8시 30분부터 협상중단과 협정폐기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도중 협상단 차량이 국방연구원으로 들어갔고 이후에도 미군 번호판과 미국 외교차량 2대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내일 23일에도 1인 시위가 진행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3일에도 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평통사는 아침 8시 30분부터 협상중단과 협정폐기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도중 협상단 차량이 국방연구원으로 들어갔고 이후에도 미군 해병대 차량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1인시위는 뉴스1에서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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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평통사 '방위비 분담 협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