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독일의 유엔사 가입 철회! 일본의 유엔사 가입 기도 중단!
대북·대중 전쟁수행기구로 삼으려는 유엔사 강화 중단하라!

• 일시 : 2024년 8월 7일(수), 오후 12시 30분~2시     • 장소 : 국방부 앞(전쟁기념관 서문)

지난 2일,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닌다. 그러나 독일은 1950년 유엔사 전력제공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유엔사 가입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입니다.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은 2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열린 독일의 유엔사 가입 세레모니에서 독일의 유엔사 합류가 국제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오늘부터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동북아시아, 인도 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엔사를 한반도 전구에 대한 전력지원기구로 삼는 것을 넘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전쟁수행기구(작전수행기구)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국은 정전협정 관리 사무기구 정도의 역할을 하는 유엔사를 확대 강화하여 북한과 중국에 대한 작전사령부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일본과 나토군을 한데 모아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절대우위의 전력을 구축하려는 매개로 유엔사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특히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매달리며 사실상 한일동맹 구축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일본의 유엔사 가입으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미국은 2018년에도 일본의 유엔사 전력지원국 가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행사를 공식화 한 일본이 국방비를 대거 늘리고 공격무기를 개발/도입하고, 연합훈련과 상호 파병을 원활히 보장하는 상호원활화협정(RAA)을 영국 호주 필리핀 등과 체결하며 군사대국화 야욕을 맘껏 펼치는 일본군의 적기지공격능력 행사 대상은 바로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2024년 1월 말에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7일 일독 정상회담에서 ACSA 발효를 공식화 했습니다. 독일도 2024년 5월 군함 2척을 인도태평양에 배치하며 ""국제적인 룰에 기반한 질서를 지지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 군사 배치를 하지 않는 건 독일의 선택지가 아니다. 존재감이 중요하다"(독일 국방장관)고 한 바 있습니다. 독일 군함은 남중국해 항행, 림팩 참가, 일본 기항에 이어 9월 초에는 인천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작년 캐나다 군함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행사 참가를 명분으로 서해에 진입하여 미국, 캐나다 군함이 연합훈련을 한 사례를 보면, 독일 군함도 미 군함과 같이 서해에 들어와 연합훈련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유엔사 확대 강화를 명분으로 나토 군대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사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1950년 안보리 결의 83/84호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과 함께 그 취지가 달성됐습니다. 따라서 유엔사는 그 당시에 해체됐어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1975년 11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해체됐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7일 낮 12시 30분부터 국방부 앞에서 불법적인 독일의 유엔사 가입 철회, 일본의 유엔사 가입 기도 중단, 한반도 및 동북아 대결을 격화시키는 유엔사 강화 중단,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1인시위는 상근활동가들이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