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유엔사 확대 강화를 중단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오후 4시    •장소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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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엔사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는 서울 롯데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하는 평통사(사진 출처 : 뉴스1)

‘유엔사 확대 강화 및 한·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10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 확대 강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무력충돌을 조장하고 핵전쟁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쟁과 세계대전으로의 비화 가능성마저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엔사 확대 강화는 한국전쟁 관련 유엔 결의들과 무관한 불법으로,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대북 힘의 대결과 흡수통일에 눈이 멀어 역대 한국 정권들의 입장에 반해 유엔사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고, 미일, 나토의 앞잡이가 되어 무분별한 대중 무력 대결에 우리의 영토와 영해를 전초기지로, 한국군을 첨병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유엔사 강화’ 중단 및 즉각 해체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유엔사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는 서울 롯데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하는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은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통한 유엔사의 확대, 강화는 “유엔사를 대북, 대중 전쟁수행기구로 탈바꿈시키고 한일, 한미일, 인도·태평양, 지구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일환” 이라고 꼬집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무력충돌을 조장하고 핵전쟁 가능성을 높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대북 압도적인 전력을 갖춘 한미가 굳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독일과 일본을 유엔사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나토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유엔사를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수행기구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며 대중 작전수행기구로 탈바꿈시키려는 유엔사 확대, 강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유엔사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는 서울 롯데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하는 평통사

또한 조승현 팀장은 유엔사의 확대, 강화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에 더해 유엔사라는 또 하나의 상전을 모시게 되는 것으로 우리 군사주권은 더 크게 침해 받을 것이” 라고 제기하면서 “특히 미국 통수기구의 지휘를 직접 받는 유엔사가 유엔사 회원국 전력을 동원하여 대중 작전에 나선다면 한국군은 대중 무력 대결에 말려들고 전 국토가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며 유엔사의 확대, 강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유엔사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는 서울 롯데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하는 평통사

이어서 이우성 청년활동가는 유엔사 확대, 강화에 대한 불법성에 대하여 “유엔사 창설의 근거로 된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는 북한의 무력공격 격퇴와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는 휴전협정 체결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을 상실'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를 근거로 한 현 유엔사 확대, 강화는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우성 청년활동가는 유엔사 회원국 병력의 한미연합연습 참여 또한 불법이고,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엔사 회원국 병력이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하는 것은 외국의 무장병력이 우리의 영토와 영해에 들어오는 것인 만큼 우리나라 정부의 사전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반드시 이를 허용하는 주권적 차원의 법적 근거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국방협력지침(2010)이나 ‘전력 제공국의 연합연습(FTX) 참여 절차’(2016) 등에 근거해 편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엔사 회원국 병력의 한미연합연습 참가는 불법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한유엔사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는 서울 롯데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하는 평통사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유엔사 확대 강화는 지역 평화 복원이라는 결성 취지에 반해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인도·태평양에서 무력충돌을 조장하고 끝내는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오늘의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는 일일 것이다. 나아가 유엔사 회원국 정부들에게 휴전협정 60항에 따라 즉각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도록 건의하는 일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 유엔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파괴자가 아닌 평화 메이커로 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스스로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뉴스1, PRESS, AP, EAP 등 국내외 언론에서 취재했습니다.

[관련 자료 보기]

[전문]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