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대폭 인상과 불법적인 대중대결 비용 분담으로 귀결될

 방위비분담 밀실협상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오전 8시       •장소 :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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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협상 중단을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뉴시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한미간에 12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방위비분담 8차 협상이 국방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8월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이 끝난 후 미국 협상단은 “공정하고 공평한 협정으로 가기 위한 좋은 진전을 이뤘다”며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미 CNN도 협상의 연내 타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12차 방위비분담협상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철저히 숨기며 밀실협상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협상단을 향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찰을 동원하여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협상이 열리는 국방대 서울캠퍼스 앞은 물론, 협상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용산고등학교 사거리에서도 기자회견을 할 수 없도록 인도를 점령하고 참가자들을 가로막는 한편, 언론사 기자조차도 제대로 된 취재를 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 (사진 출처 : 뉴시스)

이 같은 경찰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평통사 회원들은 용산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터무니 없는 방위비분담금의 인상과 대중대결로 귀결될 방위비분담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미정 활동가는 “미국은 12차 협정의 인상률을 지난 11차 협정의 인상률인 13.9%보다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년 인상률 기준을 국방비 인상률로 요구하고 있다.” 고 제시하며 “7차 협상을 끝내고 미측 협상단이 좋은 진전을 밝힌 것으로 보아 미국측이 주장한 인상률과 인상률 기준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고 강조하면서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으로 귀결될 12차 방위비분담 협상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오미정 활동가는 지난 문재인 정부는 11차 방위비분담 협상 과정에서 불법적 이월 규정에 합의함으로써 4,307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미국에게 이중지급 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12차 협정에서는 지난 11차 협정의 대국민 기만이 재연 되서는 안 된다”며 “한미당국이 한국민 몰래 불법부당한 혈세를 미국에게 추가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윤석열 정권이 11차 협정 2조의 불법부당한 이월규정의 폐기, 감액분의 추후 지급 불가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 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방위비분담협상 중단을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뉴시스)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정비, 보수, 분해점검/수리(MRO)’등 한국이 미군의 장비 정비 및 군수지원 네트워크에 합류함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을 해외미군장비 정비에 사용 될 가능성이 크다.” 고 경고하면서 “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을 해외미군의 장비 정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반한 불법이며, 해외미군 장비 정비비용의 전용을 중단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배하는 것이다” 라며 불법 부당한 해외미군장비 정비비용 전가 노린 방위비분담협상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통해 중국을 견제 봉쇄하고 세계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고 제기하면서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대중대결과 세계 패권전략 수행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미 주한미군기지가 대중공격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지금 주고 있는 방위비분담금도 그만주고 미국으로부터 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협상단 차량을 향해 NO! SMA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출처 : 뉴시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으며, 기자회견문 낭독한 이후에도 미국 협상단이 탄 승합차와 차량들이 지나갈 때마다 목청껏 NO SMA!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뉴시스, press tv 등이 취재 및 보도하였습니다.

12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타결이 임박한 만큼 평통사는 8차 협상이 끝나는 27일까지 협상장 인근인 용산고등학교 앞 4거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