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기자회견

확장억제정책 폐기하라!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 철회하라!
한미일 및 인도·태평양 동맹 구축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오전 11시 ~ 13시        •장소 : 국방부 청사 앞(전쟁기념관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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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SCM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오늘(30일), 워싱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개최됩니다. SCM은 국방장관 수준에서 주요 안보 문제를 논의·결정하는 연례 협의체로, 주로 미국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북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일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들은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 인도·태평양,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세계의 분쟁을 격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확장억제 폐기!'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계획 철회!' '한미일 및 인도 태평양 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평통사는 “살상무기를 포함한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북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평통사는 “북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과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무력 분쟁을 격화시킬 뿐이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천명한 국제법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지 지원 중단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자산을 파괴하는 반인도적, 반인권적 결과를 초래하며, 그 여파가 한반도로 이어지고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윤석열 정권의 무기 지원 계획은 “반인도적이고 반평화적인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윤석열 정권이 무기 지원을 넘어 정보 수집·제공, 북 인민군 포로 심문 등으로 사실상 분쟁 당사자로 나서려는 상황은 북의 인민군 파병과 맞물려 남북이 부분적인 대리전을 수행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취해야 할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중립적 입장에서 중립법상의 공평의무와 비(교전)참가 의무를 준수하며 휴전협정 체결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평통사는 “‘한미동맹 국방비전’과 확장억제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55차 SCM에서 발표된 ‘한미동맹 국방비전’은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 한미연합방위체계 강화와 능력 현대화, 인도·태평양 지역 기여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6차 SCM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평통사는 확장억제정책은 “무력위협과 선제 무력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아닌 확대를 통해 전승을 꾀하고, 특히 핵전쟁 하에서, 민족과 국가의 공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무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3축 체계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을 뒷받침하고,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하며 북 인민군의 격멸과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며, 3축 체계의 폐기와 이를 총괄하는 한국군 전략사령부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제56차 SCM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평통사 회원들 뒤로 국방부 구청사가 보인다. (사진 출처 : 평통사)

평통사는 “한미일 동맹 구축과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화 및 동맹 구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동맹 구축이 “신냉전 대결을 고착시키고, 지역 분쟁을 조장·격화시켜 자칫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평통사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사실상 동맹 구축으로 치닫고 있다며, 3국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군사동맹과 지구적 차원의 군사동맹 결성을 촉진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한반도, 대만해협,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에서 무력충돌을 조장·격화시키고, 대규모 지역전쟁과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시킬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쌍무동맹이든 다자동맹이든 동맹 강화는 일국의 국민과 지역 국가들의 주민, 전 세계 인류의 생명과 자산을 더욱 크게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제56차 SCM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평통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정권의 성격을 떠나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군사주권 수호의 보루”라며 “그 본성에 맞게 주권과 헌법 수호, 국가의 자주와 정의라는 절대가치에 의거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충당을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한 한미 당국에 강력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안 불과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조만간 대통령 재가와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협정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12차 협정 기간 동안 한국이 미국에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이 최소 7.6조 원에 이른다.”며 협정 타결안의 인상 기준은 합리성도 타당성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당국이 인상 근거로 제시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증원 소요나 군사건설비의 시설관리비용 증가가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함정의 정비·수리·창정비(MRO)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자체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위비분담금의 기본 전제를 뛰어넘는 불법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중국과의 대결에서 군수병참기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평통사는 이번 SCM에서 위와 같은 의제들이 채택·시행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파괴되고 세계 평화의 시계가 역주행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평통사는 한미 국방 당국에게 “더 이상 군사적 대결과 전쟁 준비에 골몰하지 말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평화 위협의 근원인 확장억제정책을 폐기하고, 군사력과 국방예산 감축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발언을 마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요구사항을 잘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대결과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동맹의 굴레를 끊고 ‘9.19 군사합의서 복원’, ‘핵동맹과 확장억제 정책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를 구현하자는 취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노컷뉴스, 매일뉴스, 경향신문, 한겨레, 연합뉴스 등이 취재하고 보도하였습니다. 

제56차 SCM 규탄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한반도에 ‘9.19 군사합의서 복원’, ‘핵동맹과 확장억제 정책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팻말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 출처 : 평통사)

기자회견 후, 전국에서 활동하는 평통사 회원들의 발언을 듣고 힘찬 결의를 나누는 평화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부산평통사 강문수 공동대표는 “확장 억제가 강화되고 한미일/한일 동맹이 구축되면 미국의 전략 자산은 물론, 욱일기를 단 자위대의 부산 입항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며, 과거 임진왜란 당시 부산 민중들이 외쳤던 ‘남요인후’(남쪽 국경은 나라의 목구멍이다), ‘서문쇄약’(서문은 나라의 자물쇠와도 같다)의 정신으로 “회원들과 함께 실천력을 높여 대응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논산평통사 변혜숙 사무국장은 비인도적·불법적인 무기인 확산탄 공장 저지 투쟁을 소개하며 “확산탄 공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고 하는 155mm 포탄도 생산하고 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위해 확산탄 공장을 폐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56차 SCM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익산평통사 박영희 회원은 군산이 대중 공격의 전초기지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말하며 “매일같이 전투기 소음이 들리고, 군산 공군기지 앞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위해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서울평통사 정성임 회원은 서울평통사가 2016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평일에 한 시간 하는 1인시위가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당장은 뒤집을 수 없겠지만, 당당하고 끈질기게 싸우는 한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1인시위도 하고 소성리에도 가며, 용산에서 진행하는 평통사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에도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략 자산 전개 반대 투쟁, 확산탄 생산 공장 유치 저지 투쟁, 군산 미군기지 반대 투쟁, 사드 철거 투쟁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굳은 각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56차 SCM 규탄 행동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통사는 56차 SCM 결과에 맞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화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제56차 SCM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제56차 SCM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경향신문 보도 : [현장화보]  '평화를 위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한겨레 사진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