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규탄 1인 시위 

살상무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 철회하라!
확장억제 폐기하고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오전 11시 ~ 13시        •장소 :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오늘(31일), 미국에서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됩니다.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북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방안, 확장억제 강화,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북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이 그 명분이지만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천명한 유엔헌장 2조 3항 등 국제법에 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전쟁을 장기화하고 전쟁의 참혹함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파고가 한반도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유럽전쟁 등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확장억제는 무력 위협과 선제 무력사용을 금지한 유엔 헌장 2조 4항 위반이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아닌 확대를 통해 전승을 꾀하고 특히 핵전쟁 하에서, 민족과 국가의 공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즉각 폐기되어야 하는 무모한 정책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권은 북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을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일환으로 한일 ACSA(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은 대중 대결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을 격화시키며, 세계적 대결로 확장시켜 국가와 민족, 전 세계인들의 삶과 평화를 파괴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평통사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 철회, 확장억제정책 폐기, 한일/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