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전략대화에 즈음한 1인 시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하라!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반대한다! 

·일시: 2024년 11월 4일(월), 오후 5시 30분      ·장소: 외교부 청사 정문 앞

외교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평통사)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오늘(4일) 김용현 국방장관과 회동한 데 이어 조태열 외교장관과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한-EU 전략대화에서 보렐 고위대표는 북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이 "유럽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정도 위협한다"며 "군사원조를 포함해 모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체가 누구이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북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과 마찬가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천명한 유엔헌장 2조 3항에 반합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장기화하고 참혹함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파고가 한반도로 이어지고, 세계대전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한-EU 전략대화에서는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비확산 등 15개 분야를 포괄하는 해당 파트너십은 앞서 일본과 EU 사이에서도 체결되었으며, 이미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상안보 협력과 관련해 "사례별로 상호 합의된 제3국 참여를 포함한 연합훈련 및 기항과 같은 활동을 통한 해상안보 협력 발전"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과 나토(NATO)를 필두한 유럽국가들이 유럽-대서양 지역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며 군사협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해당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적 대결구도를 더욱 고착시킬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평통사는 전략대화가 열리는 외교부 앞 1인 시위를 통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과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