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주요글

한미동맹

  • 문제
  •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 대안
  •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함께 해요
  •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531 [2012/01/27] 참고자료_강정항 동쪽 방파제 테트라포드 제거공사 관련 강정마을회의 공개질의서 2012-09-04 1432
2530 [2012/01/28] 성명서_공정성 상실한 검증위원회 구성, 설계 오류 덮으려 꼼수부리나! 2012-09-04 1187
2529 [2011/12/26][기자회견문] 12월 26일 경찰의 인권유린과 불법 폭력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9-04 1334
2528 [2012/01/17] 로버트 아인혼 미국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문 2012-09-04 2313
2527 [2012/01/05]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논평 2012-09-04 2383
2526 [2012/01/30] 강정속보-불법적 공사 항의하던 문규현 신부님 등 또 연행, 파행적 검증위 구성 규탄 1인시위 2012-09-04 1589
2525 [2011/10/30] 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논평 2012-09-04 2272
2524 [2012/01/19] 김종일 현안팀장, 무건리 사건 재판 중 끌려나와 임동규주심판사 규탄 2012-09-04 3880
2523 [2012/01/17] 로버트 아인혼 미국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 2012-09-04 2686
2522 [2011/10/28] 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공동집회 요구문 2012-09-04 2803
2521 [2011/10/27] [프레시안] 미군기지이전사업, 밑빠진 독에 물붓기 / 유영재 2012-09-04 2782
2520 [2012/01/05]커트 캠벨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방한 관련 피켓팅 2012-09-04 2546
2519 [2012/01/27] 강정소식_삼발이 이동공사 계속, 지킴이 또 연행(내용 보완) 2012-09-04 1353
2518 [2012/01/26] 해군 바지선 동원해 삼발이 이동작업강행, 저지하던 해상지킴이들 연행(내용수정) 2012-09-04 1853
2517 [2012/01/25][2012.1.23-25_강정마을 소식] 강정마을 신년하례회,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강정마을 방문! 2012-09-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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