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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471	2006년 8월 평화누리통일누리:::제62호::: <현장_전략적유연성과 미군기지탐방>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	2012-09-04	1755
2470	2006년 8월 평화누리통일누리:::제62호::: <현장_전략적유연성과 미군기지탐방> 올 여름, 그들의 수상한 작업을 확인하다 --- 오미정	2012-09-04	1880
2469	2006년 8월 평화누리통일누리 제62호::: <특별기고> 미군 재편과 일본 보수체제의 군사화 --- 코게츠 아츠시	2012-09-04	2553
2468	[2006년 5월 제61호] <현장>들은 울어도 생명은 질기다---김현숙	2012-09-04	2045
2467	[2006년 6월 평화누리통일누리 제61호 ] <현장> 한국 농민을 향해 겨눠진 주한미군의 소총---박종양	2012-09-04	1717
2466	[2011/05/25] 제주 강정마을 관련 영상 2개	2012-09-04	1482
2465	[2011/09/30] 미군기지 이전비 한국몫 축소 발표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2012-09-04	1704
2464	[2011/09/28] 위키리크스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축소 발표 사실 폭로에 대한 평통사 입장	2012-09-04	1789
2463	[2011/09/27] 116차 평화군축집회 촉구서한-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	2012-09-04	1325
2462	[2011/09/22] [한겨레 기고] 군의 해상교통로 보호 법적 근거 없어 / 박기학	2012-09-04	1258
2461	[2011/09/21]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2012-09-04	1341
2460	[2011/09/20]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평화선언	2012-09-04	1680
2459	[2011/09/20] 144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촉구문	2012-09-04	1209
2458	[2011/09/16] 강정마을회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평화적 해결방안 마련 시까지 공사중단을 요구하라"	2012-09-04	1231
2457	[2011/09/16] 야5당 제주도당 성명서 "불법공사 및 경찰의 불법 체포ㆍ연행 관계자들을 엄단하라"	2012-09-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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