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주요글

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441	[2011/09/30] 야간통행금지 부활! SOFA협정 개정! 10대 성폭행 주한미군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	2012-09-04	1965
2440	[2011/09/30] 미군기지 이전비 한국몫 축소 발표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2012-09-04	1888
2439	[2011/09/29] 강정마을 소식-표선에서 선전전하고, 촛불집회	2012-09-04	1263
2438	[2011/09/27-28] 강정마을 소식 - 중문과 위미지역 선전전,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국방위원들 국정조사, 서귀포 삼보일배 등	2012-09-04	1729
2437	[2011/09/27] 116차 평화군축집회	2012-09-04	1261
2436	[2011/09/26] 강정마을 소식 - 모슬포에서의 선전전, 촛불문화제	2012-09-04	1463
2435	[2011/09/24] 미군기지 고엽제 등 환경문제 해결, 소파개정 촉구 전국공동행동	2012-09-04	1867
2434	[2011/09/25] 강정마을 소식 - 26일부터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집중 홍보 활동	2012-09-04	1153
2433	[2011/09/24] 강정마을 소식 - 신제주시 이마트 앞에서 홍보활동, 촛불집회	2012-09-04	1616
2432	[2011/09/23] 강정마을 소식과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활동	2012-09-04	1395
2431	[2011/09/23] 강정마을 소식 - 애월읍에서 홍보활동, 강정불자들의 법회와 촛불집회	2012-09-04	1325
2430	[2011/09/22] 긴급 정세강연회 "제주해군기지 무엇이 문제인가"	2012-09-04	1311
2429	[2011/09/22] 강정마을 소식과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활동	2012-09-04	1448
2428	[2011/09/22] 강정마을 소식 - 표선, 중문 평화버스를 위한 활동, 제주시 홍보활동과 촛불집회	2012-09-04	1734
2427	[2011/09/21] 강정마을 소식과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활동	2012-09-04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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