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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38	[2004. 2. 1] 한미합의의사록(1954년 11월 17일 발효) 및 수정 - 국문본과 영어본	2012-08-23	3911
237	[2004. 2. 12] [전문공개] 91년 안기부 '용산미군기지 이전 관련 대책' 문건	2012-08-23	1540
236	[2004. 2. 1] 한미상호방위조약 영문	2012-08-23	3006
235	[2004. 2.12] [전문공개] 91년 소파 합동위원회 결의	2012-08-23	1468
234	[2003. 9. 22] 2003년 국방위 국정감사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2-08-23	1456
233	[2004. 3. 22]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인 서명 활동 보고	2012-08-23	1424
232	[2004. 3. 19] 인천평통사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2-08-23	1420
231	[2004. 2. 14] [국방부 보도자료] 제7차 미래한미동맹 회의 결과 보도자료	2012-08-23	2577
230	[2004. 2. 1]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 1일)	2012-08-23	2638
229	[2004. 3. 18] 3/18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최초종합계획(IMP) 국방부 정보공개 요청	2012-08-23	1569
228	[2004. 2. 12] [기자 간담회 자료] 2/12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 발표	2012-08-23	1484
227	[2003. 9. 5]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4차회의 결과 규탄 투쟁	2012-08-23	1507
226	[2004. 2. 25] 해외주둔 미군 재조정과 한미동맹(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2012-08-23	2656
225	[2004. 3. 17] 제54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012-08-23	1415
224	[2003. 9. 3]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4차회의반대투쟁	2012-08-23	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