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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17	[2004. 3. 4]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위해 독일내 미군기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평가	2012-08-23	1422
316	[2004. 4. 13] [정책질의] 주한미군의 매향리 배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외교부(법무부)의 입장은?	2012-08-23	1296
315	[2004. 4. 13] [용산관련 새노래] 윤민석의 꿈은 이루어진다	2012-08-23	1511
314	[2004. 1. 8] [LA타임스] 미, 한국에 최신예 무기 배치	2012-08-23	2720
313	[2004. 3. 6] 대북한 공격력 강화와 동북아 군사패권강화를 노린 미군재배치- 서재정 교수(평화누리 통일누리 45호 2004. 1.)	2012-08-23	2645
312	[2004. 2. 14] (기자회견문)용산 기지 이전협정 실패는 사필귀정이다	2012-08-23	1315
311	[2004. 4. 12] [1인시위(11일째) 보고-임보라 목사]1인시위 전과 후	2012-08-23	1712
310	[2004. 4. 13]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 거부'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1510
309	[2004. 3. 5] 한미동맹 50년 무엇이 문제인가? -리영희 선생 인터뷰, 평화누리 통일누리 41호 2003. 8.	2012-08-23	2770
308	[2004. 4. 12] 나홀로 실천은 이렇게-용산투쟁에 함께하는 택시 노동자	2012-08-23	1340
307	[2004. 2. 13]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 가서명 중지 촉구 기자회견문	2012-08-23	1367
306	[2004. 2. 12] [보도자료 및 선언문]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및 평택대체부지 제공 반대' 300인 선언	2012-08-23	1427
305	[2004. 4. 12] [우편서명 ⑤탄] 노조원도 서명에 동참-태화, 오공본드 조합	2012-08-23	1469
304	[2004. 4. 12] [우편서명 ④탄] 릴레이이 이어지는 우편서명-서울 강국진 회원님	2012-08-23	1422
303	[2004. 2. 12]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및 평택 대체부지 제공 반대' 각계인사 300인 선언명단	2012-08-23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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