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주요글

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82	[2004. 1. 19] 미군의 스토리사격장 불법증설공사 중단 기자회견	2012-08-23	1993
181	[2004. 1. 17]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 합의 규탄 기자회견	2012-08-23	1459
180	[2003. 12. 18] [기자회견문] 12/19 맥팔랜드 출석재판 및 구속처벌 촉구 서울지법 앞 기자회견	2012-08-23	1486
179	[2004. 1. 16] 주한미군 규탄과 맥팔랜드 신병인도 촉구대회	2012-08-23	1468
178	[2003. 12. 18] [보도자료] 12/19 맥팔랜드 출석재판 및 구속처벌 촉구 서울지법 앞 기자회견	2012-08-23	1574
177	[2003. 12. 18] [논평] 문화재위원회의 덕수궁 터 심의결정 보류에 대한 시민모임 논평	2012-08-23	1403
176	[2004. 1. 16]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허용 압력 서울시 항의방문 결과	2012-08-23	1493
175	[2003. 12. 18] [보도자료] 12/18 [국회토론회] 용산기지 이전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2012-08-23	1547
174	[2004. 1. 16] 촛불기념비 재건립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	2012-08-23	1488
173	[2003. 12. 16] [결의문] 제51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 용산 미군기지 전면 반환 촉구!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반대!	2012-08-23	1642
172	[2004. 1. 15] 뺑소니사망사건 피의자 제리온켄 병장 1차 공판	2012-08-23	1774
171	[2003. 12. 16] [반미연대집회 보도자료]12/16(화) 용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 촉구! 덕수궁터 미대사관 건립 반대!	2012-08-23	1582
170	[2003. 12. 15] [논평] 법무부는 오산 뺑소니 사건 제리 온켄에 대한 신병인도를 요청하고 즉각 구속 기소하라 !	2012-08-23	1695
169	[2004. 1. 14] '미래 한미동맹' 6차회의 반대 협상단 출국 기자회견 및 피켓팅	2012-08-23	1641
168	[2003. 10. 16] 목 '국방비 증액 반대!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선언 기자회견	2012-08-23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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