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주요글

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8	[2002. 2. 8] 평화군축 상식 1-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	2012-08-23	3150
27	[2003. 9. 5] [성명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 회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2-08-23	4926
26	[2003. 9. 4] 한미동맹 4차회의 반대 기자회견문	2012-08-23	4884
25	[2002. 1. 24] [성명서] 추가 공여 결코 안 된다.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즉각 반환하라!	2012-08-23	2029
24	[2003. 9. 24] 제48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3	2072
23	[2003. 9. 29]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의 문제점 1탄 -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2012-08-23	3423
22	[2003. 9. 3]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 회의 대응 집중투쟁 보고	2012-08-23	3549
21	[2003. 8. 4] 2001년 개정 SOFA 관련 협정 및 합의서 (국문)	2012-08-23	4701
20	[2003. 8. 4] (SOFA 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2001)	2012-08-23	2732
19	[2003. 8. 4] SOFA 양해사항(2001)	2012-08-23	2668
18	[2003. 8. 4] SOFA 본협정(1967) 및 개정 협정(2001)	2012-08-23	3837
17	[2003. 9. 1] '한반도 전쟁책동 미국 규탄! 용산미군기지 전면반환 촉구' 용산 운동본부 월례집회	2012-08-23	2513
16	[2003. 8. 6]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2-08-23	4636
15	[2003. 8. 26] [한겨레] 주한미군 이전시기·비용분담 재협상 필요	2012-08-23	2335
14	[2003. 8. 01] TCOG 회의 공동 보도문 전문	2012-08-23	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