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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5	[2003. 8. 26] [한겨레] 주한미군 이전시기·비용분담 재협상 필요	2012-08-23	2395
14	[2003. 8. 01] TCOG 회의 공동 보도문 전문	2012-08-23	3790
13	[2003. 8. 16] [논평] 노무현 대통령의 5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2-08-23	3940
12	[2003. 7. 26] [성명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3차 회의 결과를 규탄한다!	2012-08-23	3896
11	[2003. 7. 23] [보도자료] 7/15 평택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 제46차 미대사관집회	2012-08-23	2430
10	[2001. 4. 18] 일본 자위대 '한반도 파견' 발언 황국 군대 군홧발 소리 들리는 듯	2012-08-23	4349
9	[2001. 4. 13] 미국 ABM조약 곧 탈퇴-NMD 구축 첫 단계 진입	2012-08-23	4657
8	[2003. 8. 13] 제47차반미연대집회 보고	2012-08-23	2311
7	[2001. 1. 24] [퍼온 글]오키나와의 反基地투쟁과 동아시아의 평화창조	2012-08-23	4682
6	[2003. 8. 13] 사체 유기혐의로 검거된 주한미군 소령...	2012-08-23	6069
5	[2000. 12. 12] [퍼옴]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의 미래	2012-08-23	5233
4	[2003. 8. 1]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보고	2012-08-23	3465
3	[2000. 12. 12] [퍼옴]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2012-08-23	3981
2	[2000. 12. 12] [퍼옴] 아시아 주둔 미군과 미군 기지 되찾기 운동	2012-08-23	2669
1	[2003. 7. 26]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3차회의 규탄 성명서	2012-08-23	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