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05][선언문]굴욕적 용산협정 국회비준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1000인 선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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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000인 선언운동 선언문(안)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논의한다는 미명아래 지난 해 4월부터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를 열어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연합전력증강, 한미간 군사임무전환, 한미연합지휘체계에 대한 연구 등을 의제로 협상을 벌여왔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확대라는 목표와 의도 속에서 FOTA회의를 진행해왔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여 협상에 임해왔다. 정부는 FOTA 의제 중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용산기지 이전협정안과 연합토지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받으려 하고 있다. 이에 각계에서 우리 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힘써 온 우리는 용산 등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담긴 위험천만한 의도, 협정안의 명백한 불평등성, 위헌성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패권적 세계전략에 따라 전세계 미군을 신속대응군으로 재편하고 첨단 미래군으로 키운다는 목적으로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를 추진해 왔다. 향후 평택지역에 재집결된 주한미군은 동북아지역군으로서 대북한 선제공격 기지 역할과 함께 작전 범위를 동북아지역 분쟁으로 넓힘으로써 우리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전쟁의 장으로 몰아감으로써 우리 민족의 생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우리는 용산기지 이전협정안이 동북아지역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지역을 한국 측의 부담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용산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토록 한 협정안에서 비용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세부항목은 물론이고 비용의 총액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협정은 말 그대로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회는 무엇을 보고서 비용부담의 타당성, 적정성을 심사할 것인가. 거기다 미국에 의해 좌우되어온 SOFA합동위원회에 사실상 사업시행의 전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행협정을 단순 보고사항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마저 우롱하려 하고 있으며, 진작에 무효문서로 처리되었어야 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90년 91년의 용산기지이전 관련문서를 합법화해 주는 치명적인 우까지 범하고 있다. 오랜 세월 주둔해 온 미군기지 때문에 갖은 고초를 겪어 왔던 평택 주민들은 이제 또 다시 349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신규 토지공여 계획으로 인해 그 동안 피땀 흘려 일구어 온 삶의 기반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시작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계획 이행으로 기존 공여된 토지를 반환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새로운 부지공여와 기지 확장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현 용산기지 이전협정안의 문제점은 그 동안 미국의 세계전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대미 굴종적인 자세로 밀실협상을 진행해온 정부 협상단의 비자주적 비민주적 협상태도가 만들어 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분을 다하여 협정안을 면밀히 검증하여 비준동의를 거부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의 이름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결연하고 자주적인 자세로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단을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11. 10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