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5/03/05]‘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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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우리는 오늘,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을 만천하에 선포한다.

평택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 말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을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들은 올 해 들어서는 수용 대상지역에 대한 물건조사를 시도하는 등 토지 수용절차를 본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미국이 용산 및 미2사단을 항구와 공항을 갖추고 있는 평택지역으로 옮기려는 것은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바꿔 핵문제 등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포위를 쉽게 하려는 데 그 핵심목적이 있다. 미국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 등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역할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고 한미동맹을 침략적 지역동맹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특히 평택 지역은 미국의 침략전쟁의 상시적인 전초기지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평택 주민의 생존이 미국의 군사패권 전략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주한미군기지를 재배치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안정적인 영구주둔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있다. 한미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초기부터 “주한미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둔여건 조성”을 그 목표로 내세워왔다. 실제로 용산기지 이전협정 전문도 “적시 이전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체제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평택지역이 주한미군 영구주둔 기지가 되면, 상당수가 60~70대 노인들인 지역 주민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만다. 기지 근처의 주민들도 대대로 각종 미군범죄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또한 평택시 전역도 ‘국제평화도시’라는 허울과는 달리 군사도시라는 취약점 때문에 장기적 경제발전에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평택주민들의 삶을 뒤흔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군사적 대미종속을 영구화하게 될 주한미군 재배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각종 규모의 집회 등을 통하여 평택주민의 삶을 짓밟고 굴욕적인 협정을 강행하려는 한미양국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농활, 순례, 문화제 등을 통하여 평택주민들의 고통과 분노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실천단을 조직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선전홍보를 통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나감으로써 이 투쟁을 모든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주한미군 관련투쟁을 진행하는 지역단체들과도 연대하여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을 파탄시켜 나갈 것이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미군헬기의 굉음에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 이! 이름도 아름다운 황새울 들녘이 미군 군화발에 짓밟히길 원치 않는 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송두리 째 뿌리 뽑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주민의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는 이! 평택기지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침략의 발진기지가 되고 그로 인해 평택이 외국 미사일의 제1 표적이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이들이여!
평택으로 모이자! 모여서 드넓은 대지와 자연의 숨결을 느껴보자! 주민들과 굳세게 손을 맞잡자!
그리하여 소중히 가꿔온 보금자리를 대대손손 이어가려는 평택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지키고,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저지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며,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기도를 파탄내어 군사적 주권을 기필코 쟁취하자!


2005. 3. 5.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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