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7]평택토지강제수용절차 중단 및 총리면담요구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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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의 대화에 응하라!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이 체결된 이후 그에 따른 미군기지 수용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지확장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 조사가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어려워지자 정부는 급기야 주민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듯 헬기까지 동원하여 이를 강행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지역은 미군 주둔 60년 동안 5번씩이나 미군기지 확장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겨온 농민들이 직접 가래와 지게로 바다를 간척하여 일군 옥토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등기 내주고 세금 받아낸 일 밖에 없다. 그런 정부가 이제 와서 국가안보를 들먹이면서 또다시 땅을 통째로 빼앗아 미군에 바치겠다니 이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농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주민들이 일방적인 토지 수용절차에 강력히 반발하고 조사 저지에 나서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다. 또한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재배치가 한국 해군항과 미공군기지 등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1차회의(2003. 4. 8～9) 때 미국측 기획참모부장의 “미2사단의 현위치는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발언이나 “▲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 개입, ▲ 중국-대만간 양안갈등 시의 군사적 조정” 등을 명시한 FOTA 3차 회의 한국측 사전준비자료,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 군사력의 신속 기동태세를 갖추는 것을 단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지난 8일, 윌리엄 팰런 신임 미태평양 사령관의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리고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비용 전액과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든가, 총액조차 명시되지 않은 협정이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점,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전권이 국회 권한 밖의 SOFA합동위원회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 미국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미2사단 이전비용 대부분도 방위비 분담금 등의 형태로 사실상 우리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은 이들 협정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굴욕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처럼 주한미군 재배치 협정은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고, 미 국무부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조차 위헌 입장을 제기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문제투성이인 협정을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참여정부’가 평택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반대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득력을 결코 가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민을 자극하는 물건조사 등 토지강제수용절차를 우선 중단시키고, 주민 대표를 포함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단과의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05. 3. 17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