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캠벨 미8군사령관 발언을 규탄한다!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15일에 한미당국 사이에 잠정 합의된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이 지난해보다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캠벨 사령관은 합의된 금액이 주한미군의 비병력 주둔비용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 감축 차원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1천명 감축하고, 향후 2년간 건설, 용역 등 각종 계약도 20% 축소하며 사전배치 물자 및 장비 축소 방안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휘 및 통제장비(C4I) 분야에 대한 한국군의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최종합의를 목전에 두고 나온 캠벨 사령관의 이 같은 발표는 불순하고 기만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여 협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뒤집고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더 받아내겠다는 책략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번 협정의 매 협상마다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자체를 폐기할 것과, 최소한 대폭 삭감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번 협상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부당성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결과는 원화기준으로 지난 해(7,469억원)보다 소폭 감액되는 선에서 잠정 타결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달러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오히려 증액된 금액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소파에 어긋나는 경비지원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일이고, 잠정합의안도 과도한 지원이라 감지덕지할 판에 도리어 이를 적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태도이다.

캠벨 발표 내용 중 한국인 고용원의 감원, 건설, 용역 20% 축소, 사전 배치 물자 및 장비의 축소 등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거나 미국이 추진하려던 것으로,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삭감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사안들이다.
이런 점에서 캠벨 사령관이 경비분담금이 부족해 1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건설 및 용역 계약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 원인과 책임을 부당하게 우리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이다. 사전 배치 물자 및 장비를 축소하겠다는 것도 미국이 숭미사대주의세력을 부추겨 안보불안감을 조장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교활하고 불순한 저의에 따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캠벨 사령관은 C4I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 위해 한국을 다방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C4I 제한 협박은 한미연합 C4I체계(GCCS-K)에 관한 한미간 운용합의서(IA)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국가간 협정마저도 한순간에 뒤집는 오만방자하고 독선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협정은 미국이 1998년 독수리연습 때 한국군에 대해 타킴스(GCCS-K로 이름이 바뀌기 전의 한미연합C4I체제) 지원을 중단하면서까지 한국을 협박하여 맺은 전형적인 불평등한 협정의 하나다. 우리는 불평등한 협정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미국 정부와 켐벨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평등한 한미간 C4I 관련 협정을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과 정부를 협박한 캠벨 사령관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국민과 정부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미 정부 역시 캠벨의 외교관례를 깬 무례한 행태에 대해 응당한 해명과 조치를 취하고 우리 국민과 정부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캠벨 사령관의 발언이 우리 정부를 길들여 미군 당국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오만하고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낼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미국의 협박에 대하여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사실, 초과잉전력인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방위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안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를 이루는 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미국의 협박이나 숭미사대주의세력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이번 사태를 주한미군의 경비지원금 요구를 비롯한 부당한 요구를 당당히 거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한편, 캠벨 사령관은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이 발표는 미국 정부와 협의되었으며 승인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발표는 일개 사령관의 발언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이처럼 자신들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상결과에 대한 불만을 뛰어넘어 최근 한미양국의 핵심적인 관심사로 되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확대문제 등과 관련한 미국의 불만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력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의 중국 포위를 우려하는 우리 정부를 압박하여 제한없는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가 우리 국민과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직시하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히 맞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4월 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