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9][규탄성명서]미 헌병들의 금품탈취, 성 상납 강요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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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헌병의 만행규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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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K-55(송탄기지) 미군기지 헌병들이 기지 앞 업소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고 전하며 “헌병들은 특정 업소에 대해 미군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오프리미트(OFF LIMIT) 권한을 이용해 업주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핵심 피의자인 제51헌병대 데이브스 중위는 신장동 모 클럽 사장에 대한 성폭행 의혹과 업소 주인에게 성 상납을 강요한 의혹까지 받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뿐만 아니라 미군의 애인과 약혼자는 한국 입국이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군이 외국인 여성들을 초청하여 유흥업소에 넘기고 사례비를 챙기기도 하였다. 미 헌병들은 기지주변 150여개 업소를 돌며 오프리미트를 행사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하여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았고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은 물론 치안까지 총괄하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며 제왕처럼 군림해왔다. 이 문제가 어찌 평택만의 문제이겠는가? 미군기지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이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과 종속적인 한미관계에서 기인한다. 미 헌병대의 기지 밖 순찰이나 오프리미트는 SOFA 규정에도 없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불법행위가 자행되어온 것은 오만한 미국의 행태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우리 정부당국의 굴종적 처신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한국이 1차적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는 이번 사건의 경우 우리 사법당국이 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아 수사 및 재판권을 적극 행사함으로써 사법주권이 확립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미군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확실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민의 자존심을 짓뭉갠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주한미군사령관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엄정한 처리와 미군범죄 근절,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을 위해 우리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우리의 요구 -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우리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 7공군 사령관 게리알 트렉슬러 중장을 해임하고,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인신매매, 금품수수 등 주한미군의 각종 불법 행위들을 전면 조사하라! - 데이브스 중위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을 한국 사법당국에 즉각 인계하라! 2005년 3월 2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